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할이 단순한 무기이전을 넘어 다방면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방산수출 규모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체계도입 이후 운영유지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후속군수지원 업무는 주로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신뢰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방산업체가 아닌 우리 군이 기술지원, 정비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약 1,000여 대의 K2 전차 수출 계약 등 방산수출이 전례 없이 확대되면서, 군 중심의 후속군수지원 확대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미국의 FMS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미국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은 수출장비의 특성, 시장 구조, 군수운영 환경 측면에서 여타 방산 강국과 차별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FMS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 군의 가용 자원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단기간에 도입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