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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의 ‘전략적 위험’(2) : 영·미 사례와 시사점

전략기획 개념 검토

 

◎ 전략기획에 앞선 국가들은 위협(threat)평가를 넘어 위험(risk)평가를 통해 전략을 기획 


◎ 영국 사례: 국가안보위험평가 

  - 전(全)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위험평가(National Security Risk Assessment, NSRA)’ 실시

  - 평가는 영국 정부 부처뿐 아니라 수백 명의 전문가로부터의 기여와 검증을 통해 진행

  - 총 9개 위험 주제에 대하여 89개의 위험을 식별하고, 이 중 대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 


◎ 미국 사례: 군사전략적(Military Strategic) 위험평가 

  - 합참의장이 “위험평가(Risk Assessment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를 실시하며, 평가 요소는 연방법 Title 10 §153(b)(2)에서

    구체적으로 적시 

  -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위험평가는 “합동위험분석방법론(Joint Risk Analysis Methodology, JRAM)”에 따른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 분석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로써

    위험 관리의 근거를 마련 

  -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을 1)감수, 2)회피, 3)완화, 4)이전으로 구분   


◎ 한국의 전략서 작성을 위한 정책 제언

  - 위험개념을 확장하여 인식하고 광범위하게 식별

  -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위험평가를 실시

  - 위험 관리를 위해 국방의 리더십이 과단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

  -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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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의 ‘전략적 위험’(2) : 영·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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