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1

2. 연구목적 1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탄소중립 국내외 동향 18

제1절 탄소중립 국제 동향 및 시사점 19

1. 주요 국가 기후변화 대응 동향 19

2. 시사점 20

제2절 국내 탄소중립 정책대응 23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 수립 경과 23

2. 국가 탄소중립 전략 24

3. 시사점 26

제3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사례 27

1. 충청남도 27

2. 강원도 29

3. 광주광역시 30

4. 경기도 32

5. 충청북도 33

6. 시사점 35

제3장 충남지역 온실가스 특성분석 36

제1절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유형화 37

1. 충청남도 지역현황 분석 37

2.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43

제2절/제3절 온실가스 배출특성 유형화 45

1.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45

2. 충청남도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49

3.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유형화 61

제4장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도화 방안 77

제1절 지자체 유형별 감축방향 설정 78

1. 감축부문별 유형에 따른 감축사업 선정 78

2. 국가관리권한 유형에 따른 감축사업 설정 80

제2절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도화 방안 89

1. 탄소중립 기본계획내 국가관리권한 활용방안 89

2. 온실가스 배출전망 방법론 고도화 방안 90

3. 정의로운 전환특구 검토 97

제5장 시범지역 적용 106

제1절 시범지역 선정 107

제2절 시범지역(당진시) 기본계획 수립현황 109

제3절 시범지역 기본계획 수정 123

1. 배출전망 및 감축로드맵 조정 123

2. 국가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반영 12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6

제1절 결론 127

제2절 정책제언 129

참고문헌 130

[부록]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원단위(2024.9. 기준) 132

판권기 147

표목차 6

〈표 2-1〉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본계획 비교 25

〈표 2-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6

〈표 2-3〉 충청북도 감축목표 35

〈표 3-1〉 충청남도의 지리적 위치 38

〈표 3-2〉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2020년 기준) 38

〈표 3-3〉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2008년~2023년) 39

〈표 3-4〉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2023년 12월 기준) 40

〈표 3-5〉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연령별 인구현황(2023년 12월 기준) 41

〈표 3-6〉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및 간접) 44

〈표 3-7〉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직접 순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구성비 46

〈표 3-8〉 2018년 충청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47

〈표 3-9〉 2018년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50

〈표 3-10〉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 부문별 연계표 63

〈표 3-11〉 국가 및 지자체 관리권한 구성비 산정 결과 64

〈표 3-12〉 군집분석 결과(음영: 충청남도) 73

〈표 3-13〉 환경부(2024) 가이드라인상의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유형 분류표 74

〈표 3-14〉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배출특성 세부 유형화 75

〈표 4-1〉 지자체 유형 분석시 고려사항 78

〈표 4-2〉 지자체 유형분류와 감축전략 79

〈표 4-3〉 자자체 유형별 우선검토 대상 감축사업유형 79

〈표 4-4〉 배출유형별 전략 83

〈표 4-5〉 감축 목표 설정 방법 90

〈표 4-6〉 광역(시도) 지자체별 적용된 온실가스 전망 방법론 및 특징 92

〈표 4-7〉 회귀분석을 적용한 배출량 전망시 주로 적용된 부문별 독립변수 93

〈표 4-8〉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의 지원사례 종합 103

〈표 5-1〉 당진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정량)사업 총괄 114

〈표 5-2〉 당진시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116

〈표 5-3〉 온실가스 감축사업 총괄표 117

〈표 5-4〉 추진사항 점검 기준 및 평가방법 122

〈표 5-5〉 재정 투자 계획안 122

그림목차 8

[그림 1-1]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가관리권한 비율 12

[그림 1-2] 연구의 목적 13

[그림 1-3] 연구 수행절차 17

[그림 2-1] 탄소중립 개념 21

[그림 2-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발자취 24

[그림 2-3]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비전 및 추진전략 27

[그림 2-4]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28

[그림 2-5] 강원특별자치도 2040 탄소중립 비전 및 추진전략 29

[그림 2-6] 광주광역시 2045 탄소중립 비전 및 추진전략 31

[그림 2-7] 광주광역시 2045 탄소중립 비전 및 추진전략 32

[그림 2-8] 충청북도 탄소중립 비전 및 추진전략 34

[그림 3-1] 충청남도 행정구역도 37

[그림 3-2]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노령화지수(2023년 12월 기준) 42

[그림 3-3]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43

[그림 3-4] 2018년 충청남도 온실가스 직접 순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46

[그림 3-5] 2018년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구성비 49

[그림 3-6A] 2018년 천안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3

[그림 3-6B] 2018년 공주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3

[그림 3-6C] 2018년 보령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4

[그림 3-6D] 2018년 아산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4

[그림 3-6E] 2018년 서산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5

[그림 3-6F] 2018년 논산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5

[그림 3-6G] 2018년 계룡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6

[그림 3-6H] 2018년 당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56

[그림 3-6I] 2018년 금산군 온실가스 인벤토리 57

[그림 3-6J] 2018년 부여군 온실가스 인벤토리 57

[그림 3-6K] 2018년 서천군 온실가스 인벤토리 58

[그림 3-6L] 2018년 청양군 온실가스 인벤토리 58

[그림 3-6M] 2018년 홍성군 온실가스 인벤토리 59

[그림 3-6N] 2018년 예산군 온실가스 인벤토리 59

[그림 3-6O] 2018년 태안군 온실가스 인벤토리 60

[그림 3-7] 지자체 관리권한 구성비 히스토그램 70

[그림 3-8] 지자체 관리권한이 10% 미만인 기초지자체 분포 71

[그림 3-9] 관리권한 구성비 기준 군집화 결과(Dendrogram, k=3) 72

[그림 4-1]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지자체관리권한 부분) 80

[그림 4-2] 국가관리권한 포함 기본계획 수립절차 81

[그림 4-3]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유형별 기초지자체 유형 82

[그림 4-4] 탄소중립 기본계획내 국가관리권한 활용방안 모식도 89

[그림 4-5]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방법론 91

[그림 4-6] OO 1차 기본계획 부문별 전망방법에 따른 오차율표 94

[그림 4-7]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 조사표 부문별 개요(환경부, 2024.02.) 95

[그림 4-8] 시계열분석의 밀도함수(파란색; 오차범위)와 평균값(빨간색; 예측값) (Hatalis, 2018) 96

[그림 4-9] 제주특별자치시 GIR 총배출량(제주특별자치시, 2024.05.) 96

[그림 4-10] 정의로운 전환 및 산업ㆍ노동전환 지원 관련 거버넌스 현황 99

[그림 4-11] 정의로운 전환 및 산업ㆍ노동전환 지원 관련 인프라 현황 100

[그림 4-12] 스코틀랜드(좌) 및 UNFCCC(우)가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 105

[그림 4-13]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 105

[그림 5-1]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기한 107

[그림 5-2] 연구 내용 요약 111

[그림 5-3] 당진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12

[그림 5-4] 당진시 탄소중립 달성 목표 및 핵심 세부계획 113

[그림 5-5]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116

[그림 5-6] 당진시 단ㆍ중ㆍ장기 감축 로드맵 117

[그림 5-7]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협의체 구성안 120

[그림 5-8]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121

[그림 5-9] 기본계획 배출전망과 감축로드맵(안) 124

[그림 5-10] 국가 2030기본계획 배출전망과 감축로드맵(안)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