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요약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22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0

1. 주요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1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32

1. 기대효과 32

2. 연구한계 33

제2장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과 주요 쟁점 34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및 변화 35

1.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의 변화 35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및 변화 39

3.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빈곤지표 분석 44

제2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배경과 과정 51

1.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 배경 51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논의의 전개 과정 53

3.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정 55

4.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남겨진 과제 58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주요 쟁점 59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각지대: 선정기준 66

제1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7

제2절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79

제3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변화 85

1/2. 사각지대 특성 변화 92

2/3. 시사점 112

제4장 현금성 급여별 평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115

제1절 생계급여 평가 116

1. 들어가며 116

2.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내용 분석 118

3. 제도 평가 126

4. 소결 140

제2절 주거급여 평가 141

1. 들어가며 141

2. 제도 추진 경과 143

3/2.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본 주거급여 제도의 성과와 과제 148

4. 현 주거급여 제도의 원리와 내용 155

5. 제도 평가 162

6. 소결 171

제5장 현물성 급여별 평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176

제1절 의료급여 평가 177

1. 들어가며 177

2.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내용 분석 179

3. 의료급여 제도 평가 188

4. 소결 195

제2절 교육급여 평가 197

1. 들어가며 197

2. 종합계획 수립 내용 분석 199

3. 교육급여 평가 205

4. 소결 215

제3절 자활급여 평가 217

1. 지원 현황 217

2. 자활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31

3. 자활급여에 대한 제도평가 241

4/5. 소결 25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8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59

제2절 정책제언 263

1.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성 제고 263

2.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장기 발전 관련 제언 274

참고문헌 277

[부록 1]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최근 동향 - 급여의 변화 및 개정 내용 등을 중심으로 285

Abstract 313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3

〈표 1-1-2〉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24

〈표 1-1-3〉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25

〈표 1-1-4〉 생계급여 기준 변화 26

〈표 1-1-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별 수급률 28

〈표 2-1-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37

〈표 2-1-2〉 2025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38

〈표 2-1-3〉 급여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41

〈표 2-1-4〉 전체 수급자 대비 연령별 수급비율 42

〈표 2-1-5〉 가구원수별 수급자 현황 42

〈표 2-1-6〉 일반수급가구 보장기간별 현황 43

〈표 2-1-7〉 연도별 빈곤율 현황(가구) 45

〈표 2-1-8〉 연도별 빈곤율 현황(개인) 46

〈표 2-1-9〉 가구규모별 빈곤율 감소효과 47

〈표 2-1-10〉 연령별 빈곤율 감소효과 48

〈표 2-1-11〉 연도별 빈곤갭비율 현황(가구) 49

〈표 2-1-12〉 연도별 빈곤갭비율 현황(개인) 50

〈표 2-2-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61

〈표 2-2-2〉 2023년 제도 변화 :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및 급지구분 변경 등 61

〈표 3-1-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 평균, 중위소득(4인, 전가구, 경상소득) 68

〈표 3-1-2〉 가구균등화지수 변경(4인 기준) 71

〈표 3-1-3〉 기준중위소득 산출 연혁 73

〈표 3-3-1〉 비수급 빈곤층 변화 86

〈표 3-3-2〉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88

〈표 3-3-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차수별 재산 기준 완화(안) 91

〈표 3-3-4〉 가구 일반적 특성 93

〈표 3-3-5〉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94

〈표 3-3-6〉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 유무별 가구분포 94

〈표 3-3-7〉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역 분포 95

〈표 3-3-8〉 가구주 특성 96

〈표 3-3-9〉 가구주 건강상태 97

〈표 3-3-10〉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및 소득활동 유무 98

〈표 3-3-11〉 가구원별 경제활동 상태 99

〈표 3-3-12〉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및 비중 100

〈표 3-3-13〉 소득원천별 규모 및 비중 101

〈표 3-3-14〉 월평균 소득 구간의 가구빈도 102

〈표 3-3-15〉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수준 103

〈표 3-3-16〉 평균 총자산 대비 자산항목별 비중 104

〈표 3-3-17〉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현황 105

〈표 3-3-18〉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현황 106

〈표 3-3-19〉 부채유무 및 평균 부채액 107

〈표 3-3-20〉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107

〈표 3-3-21〉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규모 현황 108

〈표 3-3-22〉 부채형태별 구성 비중 분포 108

〈표 3-3-23〉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 현황 109

〈표 3-3-24〉 가구주 연령대별 이자부담 현황 110

〈표 3-3-2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이자부담 현황 111

〈표 4-1-1〉 1~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 생계급여 관련 영역별 내용 121

〈표 4-1-2〉 2014년 생계급여액 예시 127

〈표 4-1-3〉 연도별 최저생계비, 타법지원액, 현금급여기준, 주거급여액 및 생계급여액(4인가구 기준) 127

〈표 4-1-4〉 2015년 이후 계측생계기준과 생계급여액 추이 129

〈표 4-1-5〉 정부 총지출과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및 생계급여 지출 추이 134

〈표 4-2-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주거급여 신설 144

〈표 4-2-2〉 주거급여 보장 수준 및 방법(2000~2008년: 2002년의 경우) 145

〈표 4-2-3〉 주거급여 보장 수준 및 방법(2008~2014년: 2010년의 경우) 146

〈표 4-2-4〉 주거급여 개편(2015년) 비교표 147

〈표 4-2-5〉 제1차~제3차 종합계획의 주거급여 관련 주요 내용 154

〈표 4-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2025년) 157

〈표 4-2-7〉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158

〈표 4-2-8〉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수선유지급여) 159

〈표 4-2-9〉 주거급여 단계별 담당 및 주요 내용 162

〈표 4-2-10〉 주거급여 수급가구 급지 분포(2022년 기준) 163

〈표 4-2-11〉 임차급여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황(2022년) 165

〈표 4-2-12〉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비교(2022년) 168

〈표 4-2-13〉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비율 추이(2016년-2022년) 168

〈표 4-2-14〉 실제 임차료와 임차급여액(2022년) 169

〈표 4-2-15〉 실제 임차료와 임차급여액 비율 추이(2016년-2022년) 170

〈표 4-2-16〉 임차급여 수급 전후 임차료 부담 과다 가구 비율(2022) 170

〈표 5-1-1〉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추진과제 및 추진 현황(1) 180

〈표 5-1-2〉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추진과제 및 추진 현황(2) 181

〈표 5-1-3〉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료급여 관련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내용 183

〈표 5-1-4〉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보장률 191

〈표 5-1-5〉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 비교 193

〈표 5-1-6〉 미충족의료 경험율 194

〈표 5-1-7〉 미충족 의료 경험 사유(2021년 기준) 194

〈표 5-2-1〉 학교급 및 항목별 교육급여 지원 단가(안) 200

〈표 5-2-2〉 교육급여 지원 항목 및 보장수준 변화 203

〈표 5-2-3〉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204

〈표 5-2-4〉 교육급여 지원 단가(2015-2020) 208

〈표 5-2-5〉 교육급여 지원 단가(2021-2025) 209

〈표 5-2-6〉 연도별 교육급여(총액), 교육활동지원비 수준과 인상률 209

〈표 5-2-7〉 교육급여 지원 단가(2021-2025) 212

〈표 5-2-8〉 대안별 최저교육비 계측 결과 비교 213

〈표 5-3-1〉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 변동 현황 222

〈표 5-3-2〉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 이후 자활근로 참여자 인구학적 변동 내용 224

〈표 5-3-3〉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 이후 자활사업 참여 인센티브 변동 내용 228

〈표 5-3-4〉 제1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232

〈표 5-3-5〉 제2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236

〈표 5-3-6〉 제3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239

〈표 5-3-7〉 조건부 수급자 사전단계 참여 연계 현황 243

〈표 5-3-8〉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국고예산 비중 변화 현황 247

〈표 6-2-1〉 연령별 대비 기초보장 수급자 및 생계급여 수급비율 266

〈표 6-2-2〉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평균수급액 267

그림목차 11

[그림 1-1-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규모 변화 23

[그림 1-1-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지기간(2023.8기준) 27

[그림 2-1-1] 연도별 수급자 현황(*추가 2024년 상대빈곤율 기입: 12월 발표) 40

[그림 3-2-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2015~2020) 81

[그림 3-2-2]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2021~현재) 82

[그림 3-3-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88

[그림 4-1-1] 1~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구조 119

[그림 4-1-2] 2011년 이후 가구중위소득 및 4인 가구 기준 계측생계기준과 생계급여액 추이 130

[그림 4-1-3]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ㆍ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 132

[그림 4-1-4] 생계급여 급여 수급 가구 및 인구 추이 133

[그림 4-1-5] 네 개 영역에서 지출 증가 추이 136

[그림 4-1-6] 맞춤형 급여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프로세스 138

[그림 4-1-7] 맞춤형 급여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프로세스 139

[그림 4-2-1] 주거급여의 법적 근거 155

[그림 4-2-2] 주거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가구 규모 변화 추이 163

[그림 4-2-3] 연도별 급지 분포(2016~2022) (전체, 임차, 자가) 164

[그림 4-2-4] 임차급여 수급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변화 166

[그림 4-2-5]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변화 167

[그림 5-1-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의료급여 관련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내용 185

[그림 5-1-2]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 189

[그림 5-1-3]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192

[그림 5-3-1] 자활사업 선정 및 관리절차 218

[그림 5-3-2] 최근 3년간 근로 능력 평가 접수 및 결정현황 219

[그림 5-3-3]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비중 221

[그림 5-3-4] 자활사업 조건부과 변화율 221

[그림 5-3-5] 자산형성 사업수급 지위별 자활참여자 비중 변화(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 223

[그림 5-3-6]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수급지위별 변화 225

[그림 5-3-7]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사업유형별 변화 226

[그림 5-3-8] 자활근로 예산 227

[그림 5-3-9] 연도별 최저임금 및 자활급여 시급 228

[그림 5-3-10] 자활성공율 및 지역 자활기업객수 231

[그림 5-3-11] 취업우선지원 사업의 정책변화 흐름도 244

[그림 5-3-12] 자활사업 매출액 적립사용 범위 변경내용 247

[그림 5-3-13] 지역 자활센터 향후 역할 확대를 위한 검토 방향 255

[그림 6-2-1] 임차급여 월평균 지급액 추이 : 2015~2023년 268

부표목차 10

〈부표 1-1〉 도쿄도 최저임금 근로자 가처분 소득 시산(수당, 보너스, 개호보험료 없음) 298

부그림목차 12

[부그림 1-1] 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의 추이 285

[부그림 1-2] 생활보호제도의 가구유형별 구성비 286

[부그림 1-3] 의료정보관람 및 마이넘버 카드 이용 건수 295

[부그림 1-4] 일본의 최저임금 및 전년 대비 인상률의 추이 296

[부그림 1-5] 일본의 연금제도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