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연구요약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아동ㆍ청소년 인권 주류화에 대한 책무 이행 11

2.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 모니터링 기구의 업무 수행 점검 12

3.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조치를 위한 방향성 모색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5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대한 책무 확인 및 적용 방안 도출 15

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결정문 분석 15

3. 인권규범에 근거한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16

4.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제언 17

제3절. 연구의 방법 19

1. 문헌 분석 19

2. 질적 분석 19

3.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확보 19

제2장.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판단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20

제1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 20

제2절. 아동권리접근법 23

1. 아동권리접근법의 개념 23

2. 아동권리접근법에 따른 일반원칙의 검토 내용 25

제3절.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판단의 보편적 심사기준 28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위반의 절대 금지 28

2. 아동 인권의 다층적 심사 37

3.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심사기준 39

제3장. 국제적ㆍ지역적 인권규범과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의 판단 46

제1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개인통보 결정례 46

1. 검토의 개요 46

2. 검토 결과 49

제2절. 유럽인권재판소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판례 85

1.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검토의 고려 사항 85

2. 검토의 개요 86

3. 검토 결과 8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41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개인통보 결정례 141

2. 유럽인권재판소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판례 142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결정례 144

제1절. 결정례 분석의 개요 144

1.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분석의 범위 144

2. 침해행위의 유형화 147

3. 결정례 분석의 서술 체계 148

제2절. 권리 범주별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의 판단기준 151

1.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151

1) 아동에 대한 차별적 조치 152

2) 아동 최상의 이익 미고려 153

3) 아동 발달에 부적합한 조치 155

4) 아동의 의견청취권 침해 158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160

1) 출생등록 및 정체성에 대한 권리 침해 161

2) 표현의 자유 침해 163

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 167

4) 평화적 집회의 권리 침해 170

5) 정치적 권리의 침해 173

6) 사생활 권리의 침해 176

7) 정보접근권 침해 182

3. 아동에 대한 폭력 186

1) 아동학대 186

2) 아동학대 대응 의무 위반 193

3)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198

4) 부적절한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조치 202

4.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206

1) 가정환경 보호 미흡 206

2) 부적절한 대안양육 조치 211

3) 탈취 아동의 보호조치 미흡 217

4)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침해 219

5. 장애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223

6. 보건 (Health) 229

1) 보건의료접근권 침해 230

2) 예방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236

7. 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 240

1) 돌봄 지원 제한 240

2) 사회보장제도 이용의 차등적 대우 244

8.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247

1) 교육접근권 침해 247

2) 학교 규율의 아동권리 침해 252

3) 교육의 목표 위반 268

4) 휴식, 놀이 및 여가ㆍ문화활동 침해 274

9. 특별보호조치 (Special protection measures) 281

1) 이주아동 정규화 프로그램 부재 281

2) 이주아동 구금 284

3) 수사 과정의 비인도적인 대우 287

4) 자유박탈아동의 부당한 처우 293

제5장. 결론 301

제1절. 아동ㆍ청소년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안) 301

1. 심사구조 301

2. 클러스터별 판단기준의 내용 303

제2절. 후속 과제 317

참고문헌 320

판권기 328

표목차 7

〈표 Ⅱ-1〉 아동권리 이행과 관련해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할 권고 목록 22

〈표 Ⅱ-2〉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위반의 금지 사항 28

〈표 Ⅱ-3〉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37

〈표 Ⅱ-4〉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에 제시된 핵심의무 40

〈표 Ⅲ-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개인통보 결정의 유형 46

〈표 Ⅲ-2〉 개인통보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견해(Views) 47

〈표 Ⅲ-3〉 유럽인권협약상 아동의 권리 86

〈표 Ⅲ-4〉 분석 대상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88

〈표 Ⅳ-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담당 업무 144

〈표 Ⅳ-2〉 침해행위의 유형화 148

그림목차 7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