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3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2

1.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법치주의 개념과 법치주의 의식ㆍ문화의 중요성 26

제1절 개관 27

제2절 법치주의 개념 분석 28

1. 법치주의 개념의 중요성과 논쟁성 28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28

3. 법치주의의 정의: 형식과 실질의 이중구조 31

4. 학자별 이론 분석: 법치주의의 철학적 기초 34

5. 법치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 39

6.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법치주의 구현 43

7. 국제적 비교법적 쟁점 49

제3절 법치주의 위기의 현황과 원인 54

1. 문제점 54

2. 법치주의 위기의 현황 55

3.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과 법교육의 중요성 61

제4절 법치주의 의식ㆍ문화의 중요성 67

1. 문제 제기: 법의 형식과 삶의 거리 67

2. 시민의 법의식: 현실과 과제 67

3. 법교육: 지식에서 의식으로 68

4. 문화 속 법치: 대중 매체의 영향력 69

5. 사회정서적 요인: 감정과 법의 관계 70

6. 정리 70

제5절 소결 72

1. 핵심 분석: 제도적 정당성 vs. 사회적 수용성 72

2. 제도적 제언: 정교화와 독립성의 강화 72

3. 문화적 대응: 법치주의의 생활화와 실천적 토대 구축 73

4. 제도-문화 융합 방안: 참여와 설계의 공동화 75

5. 미래 과제: 데이터, 디지털, 감정 75

6. 정리: '살아 있는 법치'를 위하여 76

제3장 법치주의 의식 확립과 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리나라 법치주의 문화 확산 저해 요인 분석 77

제1절 개관 78

제2절 미국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80

1. 미국의 정부 법무ㆍ정무 조직: 행정의 법치주의적 전문성 확보 80

2. 시민 법교육: 문화적 수용 기반 확충 90

3. 시사점 95

제3절 영국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97

1. 영국의 정부 법무 조직 97

2. 시민 법교육 103

3. 시사점 107

제4절 독일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108

1. 법치국가 이론의 형성 과정 108

2. 독일 기본법 속 법치국가 보장 요소들 111

3. 법치주의 문화 111

4. 법치주의 교육 113

5. 시사점 124

제5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 저해 요인 분석 129

1.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의 문제 129

2. 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불신 131

3. 특권의식 132

4.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133

제6절 소결 135

제4장 법치주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현행 법제 분석 136

제1절 개관: 법치주의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 137

1. 특정 의식 및 문화 확산과 관련된 법제 현황 및 함의 137

2. 법치주의와 관련된 현행 법제 147

3. 법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 150

4. 공무원 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 164

제2절 법치주의 관련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6

1. 법치주의 의식 및 문화 확산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부재 186

2. 「법교육지원법」의 한계 187

3. 공무원 법교육 관련 규정의 한계 192

4.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194

제3절 소결 200

제5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6

판권기 218

표목차 117

〈표 3-1〉 헤센 사회과 교육 지침의 교육목표 117

〈표 3-2〉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 개념 120

〈표 4-1〉 교육기본법 관련 규정 138

〈표 4-2〉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 139

〈표 4-3〉 자살예방법 관련 규정 141

〈표 4-4〉 독서문화진흥법 관련 규정 142

〈표 4-5〉 경제교육지원법 관련 규정 144

〈표 4-6〉 대한민국 헌법 관련 규정 149

〈표 4-7〉 「법교육지원법」 관련 규정 149

〈표 4-8〉 「법교육지원법」 관련 규정 152

〈표 4-9〉 「법교육지원법」 관련 규정 153

〈표 4-10〉 「법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154

〈표 4-11〉 「법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156

〈표 4-12〉 「법교육지원법」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157

〈표 4-13〉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관련 규정 161

〈표 4-14〉 「법학전문대학원법」 관련 규정 163

〈표 4-15〉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165

〈표 4-16〉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 166

〈표 4-17〉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 규정 167

〈표 4-18〉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 규정 168

〈표 4-1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170

〈표 4-2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시행령」의 관련 규정 172

〈표 4-21〉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174

〈표 4-2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관련 규정 175

〈표 4-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176

〈표 4-24〉 「경찰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177

〈표 4-25〉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관련 규정 178

〈표 4-26〉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관련 규정 179

〈표 4-27〉 「법원조직법」 및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관련 규정 181

〈표 4-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 182

〈표 4-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182

〈표 4-30〉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 184

〈표 4-31〉 「검찰청법」 및 「검사복무평정규칙」의 관련 규정 185

〈표 4-32〉 법무부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일부 개정 규정 190

〈표 4-33〉 법무부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일부 신설 규정 191

〈표 4-34〉 법무부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일부 규정 196

그림목차 22

[그림 1-1] 연구목적 및 방향 22

[그림 4-1] 「법교육지원법」의 목적 구조 150

[그림 4-2] 법교육지원법과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관계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