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대 아베 정부 시기 대이란 외교와 대중동 정책은, 일본이 단순한 미일동맹의 추종국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일정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하는 외교 행위자로 나서려고 했음을 명확히 보여줌

ㅇ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호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ㅇ 실질적인 한계를 드러냈지만, 아베 시기에 추진된 경험과 시도의 모든 전제가 미일동맹의 안정적이고 확고한 유지와 이란을 포함한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균형 잡힌 실용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음

□ 2026년 미국의 이란 공격은 아베 시기 유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시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일본의 중동 외교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임

ㅇ 일본 내에서는 미일동맹을 강조하고 국제규범 준수와 에너지 안보의 절박성, 중동 외교의 다각화라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음

ㅇ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2015년 안보법제를 통해 도입된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라는 법적 개념인데, 두 개념의 실제 적용 여부가 일본의 안보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임

ㅇ 미국의 이란 공격을 둘러싼 일본 내 논란은 이번 사태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 일본이 미군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의 범위와 한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

□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구상에는 구체적인 세 가지 딜레마가 중첩되어 있음

ㅇ 첫째, 자위대 파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명시적인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임

ㅇ 둘째, 자위대 파견 여부는 미일동맹 강화와 대중동외교, 특히 대이란 관계 사이의 균형 문제와 직결됨

ㅇ 셋째, 평화헌법 9조 개정 문제와의 관련성임

ㅇ 현 단계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존립위기사태’로 공식 규정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ㅇ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적 발동’이나 직접 전투 참여를 배제한 후방지원 중심의 실질적 기여로 동맹국의 요구와 국내 헌법과 여론 제약 사이에서 효과적인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2026년 3월 19일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대표되는 원칙적 제약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전쟁 계속 상태에서 자위대 파견을 거절함

□ 한국도 주변국 사태에 대해 국제법 및 국제규범과 한미동맹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면서도 특정 사태를 즉각적으로 군사적 개입이나 특정 진영 편향적 선택으로 직결시키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일정 부분 의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의 대이란 외교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사이에서 드러난 일본의 구체적인 선택 과정, 한계점, 전략적 계산을 면밀히 추적하고 연구하는 것은, 대만 해협 및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한국이 자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적 발언권을 효과적으로 최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전제이자 과제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