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01. 초고령 수축형 인구구조 전환기 도시계획시설 공급 방향 검토 필요 4

1. 서울, 초고령 수축형 인구구조로 전환 가속화 4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통한 시설 공급 적합성ㆍ방향 논의 필요 6

02.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집단별 핵심 시설의 생활권 단위 확충 요긴 8

1. 수요 급증 예상되고 감소세 반전시킬 시설 공급이 주요 8

2. 세부 구성 다르나, 대체로 공공ㆍ문화체육시설과 보건위생시설 10

3. 필수 시설 중심의 지역생활권ㆍ자치구 단위 공급 필요 13

03. 최적 수단 아닌 도시계획시설보다 유연한 대안적 공급방식 활용 요구 19

1. 도시계획시설 신규 공급은 기본ㆍ필수 공용 인프라 중심이어야 19

2.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신규 공급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21

3. 도시계획시설 결정 통한 인구 집단별 필요 시설 공급 최적 아냐 22

04. 재활용ㆍ고도이용 중심의 전략적 공급과 제도적 기반 강화 필수 29

1. 기존 공공시설 재활용 및 고도이용 방식 위주로 공급 적합 29

2. 시설마다 주요 공급저해요소 달라 맞춤형 접근 필요 31

3. 원활한 공급 위해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우선 37

판권기 40

표목차 11

[표 1] 3대 인구 집단별 공급 필요 시설(자유 기술 결과 종합) 11

[표 2] 도시계획시설 체계에 따른 인구 집단별 공급 필요 시설 분류 11

[표 3] 도시계획시설 종류 19

[표 4] 도시계획시설로 공급 시 장점 26

[표 5] 도시계획시설로 공급 시 단점 28

[표 6] 시설별 공급저해요소 32

그림목차 5

[그림 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1970~2050) 5

[그림 2] 20세 이상 성인 주민등록인구 변화 6

[그림 3]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적합한 시설 공급 방향 8

[그림 4]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시설 공급 방향 9

[그림 5] 고령자 생활 지원시설별 필수 인프라로서 가치 13

[그림 6] 고령자 생활 지원시설별 필수 인프라로서 공급 시 적정 서비스 범위 14

[그림 7] 저출생 대응시설별 필수 인프라로서 가치 15

[그림 8] 저출생 대응시설별 필수 인프라로서 공급 시 적정 서비스 범위 16

[그림 9] 청년 선호시설별 필수 인프라로서 가치 17

[그림 10] 청년 선호시설별 필수 인프라로서 공급 시 적정 서비스 범위 18

[그림 11] 도시계획시설 종류별 신규 공급 필요성 20

[그림 12] 3대 인구 집단별 필요 시설 공급 현황 및 향후 신규 공급 필요성 인식 22

[그림 13] 3대 인구 집단별 필요 시설의 주된 공급방식 23

[그림 14]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 추진 체계 24

[그림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 추진 체계상 인구구조 변화 고려 및 희석 단계 25

[그림 16]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ㆍ사업 추진 체계 통한 인구 집단별 필요 시설 공급 원활도 27

[그림 17] 3대 인구 집단별 필요 시설의 장려되어야 할 공급 방식 30

[그림 18] 세부 도시계획시설별 공급 현황(1969년~2025년 10월) 31

[그림 19] 고령자 생활 지원시설 공급저해요소 33

[그림 20] 저출생 대응시설 공급저해요소 34

[그림 21] 저출생 대응시설 공공 공급 필요성 35

[그림 22] 청년 선호시설 공급저해요소 36

[그림 23] 청년 선호시설 공공 공급 필요성 36

[그림 24] 기존 공공시설 재활용ㆍ고도이용 통한 시설 공급 활성화 위한 선결과제 38

[그림 25] 도시계획시설 결정ㆍ사업 통한 시설 공급 활성화 위한 선결과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