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 핵비확산 회의(MNC)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핵시설 공격, New START 만료, CTBT 미발효,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차례로 열거 하며 핵비확산 체제의 위기를 경고하였다. 짧은 연설이었지만 그 언어에는 세 가지 패턴이 선명하다. 책임을 서방에 집중시키는 피해자화, 다자 비확산 체제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언어의 전유, 그리고 북핵에 대한 철저한 침묵이다. 이 세 패턴은 러시아 핵규범 외교의 작동 방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MNC는 이 외교의 제도적 기반이다. 1946년 바루크-그로미코 대립으로 시작된 미·소 핵규범 경쟁은 1968년 NPT 체결로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조약은 핵보유국의 능력 유지와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 금지라는 구조적 비대칭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INFCIRC/153) 제14항은 오랫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으나, 2021년 오커스(AUKUS) 합의를 계기로 안전조치 예외 가능성을 둘러싼 제도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비확산 규범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행위자들이 스스로 그 경계를 시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핵 군비경쟁과 핵규범 경쟁이 동시에 재점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이 환경에서 한국은 IAEA 안전조치 체계의 실효성 유지,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독자적 점검, 그리고 규범 수용자에서 규범 형성자로의 전환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동맹 구조와 전략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한국 핵외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