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4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국회의장 산하 4차례의 개헌자문위원회안(2008년, 2014년, 2017년, 2023년) 검토 18

제3절 한국의 재정헌법상의 예산제도의 연구와 개선책 검토 19

제4절 연구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21

1. 문헌을 통한 연구방법 21

2. 관계 법령 조사ㆍ분석 및 비교법적 분석 21

3. 전문가 의견 수렴 21

4. 기대효과 21

제2장 예산법률주의 국가의 비교법적 검토 22

제1절 독일의 예산법률주의 논쟁 23

1. 독일 기본법에서의 예산 관련 규정 23

2. 독일 예산법률주의의 발전과정 26

3. 독일기본법상 예산법률주의 33

4. 예산과정에서의 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견제 51

제2절 메이지 유신시절의 천황주권하에서의 예산법률주의 논쟁 75

1. 메이지유신 시절 헌법상의 예산법률주의 75

2. 메이지 헌법의 성립과 재정제도 79

3. 메이지 시대의 예산 문제의 논점 87

4. 전후 일본의 재정제도 93

5. 소결 96

제3절 미국의 지출승인법(appropiation act)의 예산법률주의 97

1. 개관 97

2. 세입입법 및 수권입법 99

3. 의회에서의 수권입법 106

4. 수권과 지출승인(세출승인)의 관계 108

5. 소결 124

제4절 프랑스의 재정헌법상의 예산법률제도의 연구 127

1. 서론 127

2. 프랑스 국가재정의 역사 129

3. 재정에 관한 규범적 근거 검토 134

4. 예산법률안 149

5. 시사점 160

제5절 기타 OECD국가의 검토 164

제6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164

제3장 최종 정책적 제언 168

제1절 예산법률주의의 논쟁의 재검토 169

1. 예산법률주의의 논쟁의 문제의 소재 169

2. 예산법률주의 논쟁의 실익 검토 176

3. 예산법률의 내용 185

4. 소결 186

제2절 예산편성권의 이전 검토 190

1. 문제의 소재 190

2. 권력분립적 측면에서의 예산편성권의 검토 191

3. 예산법률주의 하에서의 예산편성권의 비교법적 검토 194

4. 국회개헌특위의 논의 검토 195

5. 행정부의 예산편성ㆍ제출권의 타당성 검토 196

6. 소결 199

제4장 결론 200

참고문헌 205

판권기 214

표목차 102

〈표 2-1〉 재량지출과 직접지출의 의사절차 비교 102

〈표 2-2〉 선별사업별 소관 하원 및 상원 수권위원회 107

〈표 2-3〉 세출 승인과정에서의 전통과 변화(Tradition and Change in the Appropriation Process) 117

〈표 2-4〉 세출법의 입법과 제한 123

〈표 2-5〉 2025년 재정법(LOI n° 2025-127 du 14 février 2025 de finances pour 2025) 목차 153

〈표 2-6〉 일반법률과 다른 예산법률의 특징 166

그림목차 101

[그림 2-1] 수권입법의 형태 101

[그림 2-2] 미 연방의회예산과정과 주요 예산기구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