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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 1월 출생아 수 반등과 저출생 대응 논의

ㅇ 국가데이터처의 3월 2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만 6,916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월 6일 공표한 '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저출생 대응에 약 700조 원이 투입되었으나 부처별 중복 사업으로 재정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분석하며 현금성 지원의 패키지 통합과 국회 내 인구특별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제언했음


□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생 예산 효율화 및 거버넌스 개편 제언

ㅇ 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4차례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총 699조 3,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을 분석했음

ㅇ 부처별로 파편화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바우처 형태로 단일화하고 전국민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음

ㅇ 예산 심사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인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전 단계에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음

ㅇ 인구 정책 재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절감 예산을 신규 정책이나 기존 사업의 급여 확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했음




[출처]

20년간 저출생에 700조 쏟아부었는데…출산율 반등 않는 이유는 (2026.04.07.) / 매일경제

신규 연구보고서 11종 발간 (2026.04.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3절 분석틀 27

제2장 한국의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29
제1절 이론적 논의 31
제2절 인구 정책의 범위 43
제3절 저출산과 저출산 대응 정책 49
제4절 소결 76

제3장 인구정책 거버넌스 79
제1절 거버넌스 분석틀 81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85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3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97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성과관리 108
제6절 소결 114

제4장 인구정책 대응 재정 117
제1절 재정 분석틀 119
제2절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129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및 조정 144
제4절 소결 157

제5장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안: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159
제1절 대안의 도출 161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개편 방안 166

제6장 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 재정을 중심으로 219
제1절 대안의 도출 221
제2절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229
제3절 인구정책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246

제7장 결론 273
제1절 요약 275
제2절 제언 285

참고문헌 289

부록 317
[부록 1]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마련을 위한 AHP 조사표 317
[부록 2] AHP 조사 분석 결과 324

Abstract 327

해시태그

#저출산 #국회인구특별위원회 #인구정책조정회의 #전국민부모급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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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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