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인지 영역이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 국가의 인지 공격을 주요 위협요인으로 규정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지전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가적 대응(Whole of Society)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가적 대응에서 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특히, 평･ 전시의 구분이 없는 인지전에서 문민 지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군이 국가안보의 보루로서의 능력을 갖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이 글은 인지전에서 군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정리한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군이 평시와 전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와 국외의 인지전에 대해서 차별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 국가적 대응을 주도(Lead)하는 미군과, 새로운 체계를 신설하여 평시에는 지원 (Enabled), 전시에는 작전적 주도권(Operational Lead)을 추구하는 스웨덴군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지전 공격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군 의 평시와 전시의 임무와 역할을 제안하였다.

먼저 평시 군이 주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임무는 ① 인력관리(병사와 장교, 특히 고위급 장교 관련), ② 시설 및 주둔에 관련된 사항, ③ 군의 훈련과 연습에 관련된 사항, ④ 군의 신뢰에 관련된 사안(군 인권, 방산 비리, 보안사고, 군 사칭 위법행위, 지휘부의 일탈 등) 등의 분야에서 군의 신뢰를 공격하는 조작정보 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다. 전시에는 국방과 군의 대응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는 임무 범위의 확대뿐 아니 라 대응 차원과 층위의 확대도 포함한다. 전시 인지전 대응체계는 기존 체계 활용 또는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 모두 가능하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군의 임무와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