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 전영실 16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9

제2장 노역장 유치 제도 개관 및 현황 / 전영실 20

제1절 벌금미납자 처리 절차 21

1. 벌금형 집행절차 21

2.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ㆍ실무적 운영현황 25

제2절 노역장 유치 제도 개관 33

1. 의의 33

2. 노역장 유치 제도 33

제3절 노역장 유치 집행현황 38

1. 벌금형 선고 및 집행현황 38

2. 노역장 유치 집행현황 43

제4절 소결 62

제3장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 전영실 65

제1절 조사개요 66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66

2. 조사내용 69

제2절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실태 72

1. 벌금형 집행의 운영 실태 72

2. 노역장 유치집행 실태 84

제3절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 실태 87

1. 노역수형자 특성 87

2. 노역장 유치의 원인 96

3.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 104

4. 노역장 유치에 대한 인식 122

제4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26

1.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126

2. 노역장 유치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 132

제5절 소결 137

1.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실태 137

2.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 실태 139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44

제4장 주요 국가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 강효원;주현경;김혁 146

제1절 영국 147

1. 개관 147

2. 영국의 벌금미납자 처리 절차 152

3. 영국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157

4. 소결 161

제2절 독일 163

1. 개관 163

2. 독일의 벌금미납자 처리절차 166

3. 독일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현황 및 정책적 쟁점 177

4. 독일의 벌금미납자 구금처우 현황 분석 187

5. 소결 194

제3절 호주 196

1. 개관 196

2. 호주 벌금형 제도 197

3. 호주의 벌금미납자 처리 절차 201

4. 호주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현황 및 정책적 쟁점 207

5. 소결 214

제4절 일본 215

1. 개관 215

2. 벌금미납자 처리절차 219

3. 노역장 유치 제도 221

4. 노역장 유치 현황 분석 230

5. 소결 235

제5장 노역장 유치 제도의 개선방안 / 전영실 237

제1절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238

1.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239

2.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 247

제2절 노역장 유치 제도 운영 개선방안 250

1. 유치 전 절차 개선방안 250

2. 유치 기간 및 1일 환산 집행금액의 개선방안 251

3. 노역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253

참고문헌 256

Abstract 267

판권기 273

표목차 7

[표 2-3-1] 벌금형 선고현황 39

[표 2-3-2]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건수 40

[표 2-3-3] 최근 10년간 벌과금 집행현황 41

[표 2-3-4] 노역장 유치사건의 최종심 선고유형 44

[표 2-3-5] 노역장 유치사건의 선고벌금액 분포 45

[표 2-3-6] 노역장 유치사건의 유치 전 벌금납입액 현황 46

[표 2-3-7] 노역수형자 죄명별 현황 47

[표 2-3-8] 노역수형자 선고벌금액수별 현황 48

[표 2-3-9] 노역수형자 1일 환산 집행금액별 현황 49

[표 2-3-10] 노역수형자 노역일수별 현황 51

[표 2-3-11] 노역장 유치자 중 계속 노역수형자 비율 52

[표 2-3-12]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53

[표 2-3-13] 노역수형자 성별 현황 54

[표 2-3-14] 노역수형자 연령별 현황 56

[표 2-3-15] 노역수형자 범수별 현황 57

[표 2-3-16] 신분별 외부 의료시설 입원 현황 58

[표 2-3-17] 교도작업 취업 현황 59

[표 2-3-18] 노역수형자 취업 현황 60

[표 2-3-19]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61

[표 3-1-1] 조사대상 66

[표 3-1-2] 검사 및 검찰실무자 대상 조사내용 69

[표 3-1-3] 교정공무원 대상 조사내용 70

[표 3-1-4] 노역수형자 대상 조사내용 71

[표 3-3-1] 조사대상자 개인적 특성 88

[표 3-3-2] 조사대상자의 선고벌금액 분포 90

[표 4-1-1] 영국의 벌금 구간별 벌금액 산정기준 150

[표 4-1-2] 영국의 벌금 등급별 벌금액 법정 상한선 151

[표 4-1-3] 영국의 벌금미납액에 따른 통행제한명령 부과 날짜 제한 156

[표 4-1-4] 영국의 형사법원 부과 벌금액수에 따른 최대 구금기간 159

[표 4-2-1] 독일 각주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관련 법령 172

[표 4-2-2] 독일의 2021년 벌금형 선고 건의 벌금 일수 188

[표 4-2-3] 독일의 2021년 벌금형 선고 건의 일수정액 188

[표 4-2-4] 2017-2024년 독일 구금시설에 수용된 대체자유형 수용자 189

[표 4-3-1]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근로개발명령 활동별 참여시간에 따른 벌금액 감면 비율 205

[표 4-4-1] 일본의 벌금형 집행건수 및 금액(2019년-2023년) 217

[표 4-4-2] 일본의 연말 형사시설 수용인원(2019년-2023년) 231

그림목차 9

[그림 2-1-1] 재산형 집행 업무 절차 23

[그림 2-3-1] 노역수형자 죄명별 현황 47

[그림 2-3-2] 노역수형자 1일 환산 집행금액별 현황 50

[그림 2-3-3] 노역수형자 성별 현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