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를 주제로『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를 발간함

□ 이번 발간물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재외국민 보호체계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재외국민의 수는 2015년 총 2,205만 명에서 2025년 총 3,198만 명을 기록함

  ㅇ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로 접수된 우리 국민은 2021년 총 11,467명에서 2025년에는 총 26,905명으로 약 2.4배 증가함

  ㅇ 2021년 대비 2025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중 피해자는 6,498명에서 19,359명으로 약 3배 늘어남

   - 이 중, ‘절도‧분실’이 2021년 1,194명(18.4%), 2025년 9,250명(47.8%)으로 가장 많았음

   - ‘납치‧감금’은 2021년 31명(0.5%)에서 2025년 624명(3.2%)으로, ‘사기 등’은 2021년 461명(7.1%)에서 2025년 1,376명(7.1%)으로 증가함

□ 또한, 가해(의심)자는 2021년 2,326명에서 2025년 4,076명으로 약 1.8배 증가함

  ㅇ 이 중, ‘출입국’ 범죄가 2021년 1,034명(44.5%), 2025년 1,653명(40.6%)으로 가장 많았음

  ㅇ ‘납치‧감금’은 2021년 2명(0.1%)에서 2025년 125명(3.1%)으로, ‘사기 등’은 2021년 131명(5.6%)에서 2025년 504명(12.4%)으로 증가함

□ 재외공관의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2018년 최초로 39명이 채용됐고, 2026년 3월 총 84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음

  ㅇ 재외공관의 영사협력원은 2021년 206명에서 2026년 3월 229명, 경찰주재관은 2021년 66명에서 2026년 3월 73명으로 각각 약 11%가 증원됨

  ㅇ 한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인력은 2026년 3월 21명으로 5년 전과 동일함

□ 영사안전콜센터의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해외재난 상담은 코로나19 시기 수요가 집중됐던 2021년 79,925건에서 2025년 1,975건으로 급감함

  ㅇ 반면 사건‧사고 상담은 2021년 5,572건에서 2025년 42,816건으로 약 7.7배 증가함

  ㅇ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은 2021년 약 139억 원에서 2023년 약 15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6년 약 140억으로 감소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신속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 발간 (2026.04.1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