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근거는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됨
ㅇ2024년 5월 전입신고 본인확인 강화 조치로 인해,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의 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제도의 역진성'이 확인됨
ㅇ주소 미확정 시 임신·출산 바우처 등 필수 지원이 차단되고, 전입신고가 선결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인정 신청 자체가 봉쇄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
ㅇ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해▲위기 청소년 전입 패스트트랙 명문화, ▲미성년 부모 주거 계약 성년 의제 도입, ▲관할 외·대리 신청 허용, ▲시설 거주 시 독립 가구 인정 등 입법적 개선이 시급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청소년 부모 지원 배경과 한계
Ⅱ. 전입신고 제도 변경과 구조적 문제
Ⅲ.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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