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연구 개요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3

1. 공간적 범위 13

2. 시간적 범위 14

3. 내용적 범위 14

제3절 연구내용 14

제4절 연구 방법 15

제2장 지방소멸 개념 및 경기도 인구 분석 17

제1절 지방소멸 개념 17

1. 지방소멸 개념 17

2.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18

3. 일본 및 우리나라 지방소멸 대응 동향 21

제2절 지방소멸대응 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23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23

2. 지방소멸대응기금 27

제3절 경기도 인구 현황분석 29

1. 경기도 인구 구조 29

2. 경기도 청년 순이동률 33

제4절 지방소멸위험지역(포천시 등 6개시군) 인구현황분석 36

1. 포천시 36

2. 동두천시 37

3. 양평군 38

4. 여주시 39

5. 연천군 40

6. 가평군 41

7. 소결 42

제5절 경기도 인구 유형분류 44

1. 경기도 지방소멸지수 분석 44

2. 지방소멸지수 유형별 분류 45

3. 종합 45

제3장 경기도 재정구조 분석 47

제1절 경기도 및 시군 재정구조 분석 47

1. 경기도 세입구조 47

2. 경기도 세출구조 50

3. 경기도 주요 재정지표분석 54

제2절 지방소멸위험지역(포천시 등 6개시군)재정지표분석 60

1. 연천군 재정 특성 분석 60

2. 가평군 재정 특성 분석 62

3. 동두천시 재정 특성 분석 64

4. 양평군 재정 특성 분석 66

5. 포천시 재정 특성 분석 68

6. 여주시 재정 특성 분석 70

제4장 국내외 지방소멸 대응사례 72

제1절 국내사례 72

1. 전남 고흥군 재정정책 및 인구 정책 72

2. 경북 의성군 재정정책 및 인구유지 정책 77

제2절 국외사례 80

1.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80

2.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82

3. 우리나라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사례 84

제3절 전문가 FGI 90

1. 경기도 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현상의 타 시ㆍ도 비교 특수성 90

2. 지방소멸 진단지표 체계 적정성ㆍ개선 방향 90

3. 경기도 지방소멸 원인ㆍ구조 분석 93

4. 경기도 재정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 방향 94

5. 6개 시군(가평군ㆍ연천군ㆍ양평군ㆍ동두천시ㆍ포천시ㆍ여주시) 중심 심층 질문 96

6. 경기도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관련 의견 97

7. 정책 대안 및 장기 전략 논의 98

제5장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기도 재정 개선방안 101

제1절 지방소멸위험지역 대상 전략적 재정투자 로드맵 101

제2절 지방소멸위험지역 대상 재정지원 (안) 105

제3절 도-시ㆍ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협의체 운영방안 107

제4절 정주 기반 강화, 청년 정착 유인 등과 연계한 재정투자 전략 109

제5절 「경기도 지방소멸대응 재정지원 조례(안)」 111

참고문헌 120

[첨부 1] 경기도 예산 현황(세입) 122

[첨부 2] 경기도 예산 현황(세출) 132

[첨부 3] 경기도 주요 재정 지표 141

[첨부 4]/[첨부 3] 전문가 그룹 FGI 질문지 151

표목차 5

표 2-1. 지방소멸위험지수 18

표 2-2.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 20

표 2-3. 시ㆍ도별 인구감소지역 대응 비전 26

표 2-4. 경기도 인구 현황 31

표 2-5. 경기도 청년 순이동률 34

표 2-6. 포천시 인구 현황 37

표 2-7. 동두천시 인구 현황 38

표 2-8. 양평군 인구 현황 39

표 2-9. 여주시 인구 현황 40

표 2-10. 연천군 인구 현황 41

표 2-11. 가평군 인구 현황 42

표 2-12. 2024년 기준 시군유형 45

표 2-13. 경기도 지방소멸위험지수 46

표 3-1. 연천군 재정지표 추이 61

표 3-2. 가평군 재정지표 추이 63

표 3-3. 동두천시 재정지표 추이 65

표 3-4. 양평군 재정지표 추이 67

표 3-5. 포천시 재정지표 추이 69

표 3-6. 여주시 재정지표 추이 71

표 4-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수사업 사례('22~'23년도) 86

표 4-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수사업 사례('24년도) 87

표 4-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수사업 사례('25년도) 88

그림목차 6

그림 2-1. '신 마스다 리포트'의 지자체 인구특성별 대응 방안 21

그림 2-2.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25

그림 2-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지표(2026년도) 28

그림 4-1. '마스다 리포트'의 기본목표 및 장기비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