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과 자국 방위산업의 한계를 경험한 영국은 새로운 방위산업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24년 12월 방위산업전략 의향서 발표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이를 구체화한 방위산업전략을 2025년 9월에 발표하였다. 이 정책문서는 2035년까지 영국을 기술 주도형 국방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영국의 새로운 방위산업전략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정책에 반영 가능한 벤치마킹 요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국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려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방위산업 정책 방향 및 중장기 투자 계획의 사전 제시를 통한 민간의 장기 투자 유도이다. 둘째, 정책 이행의 책임 소재 명확화와 구체적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정책 효과 평가 및 관리 체계 마련이다. 셋째, 영국과의 방산수출 경쟁에 대비한 유연한 수출전략 마련과 동시에 영국의 국제협력 확대 기조에 맞춘 협력 가능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