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7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의 현황과 개념 33

제1절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의 현황 34

1. 에너지안보 현황 34

2. 탄소배출 현황 38

제2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안보의 개념 변화 44

1. 에너지안보의 개념 44

2. 탄소중립의 개념 47

3.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개념적 관계 49

제3장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관련 국내 정책 및 법제 분석 52

제1절 개관 53

제2절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 57

1. 기존 에너지정책의 방향성 57

2. 새 정부 출범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 64

제3절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법제 분석 67

1. 탄소중립기본법 67

2. 에너지법 71

3. 신재생에너지법 74

4. 해상풍력법 78

5. 국가기간전력망법 82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7

7.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92

제4절 현행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법제의 문제점 97

1.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법제 간의 간극 97

2. 현행 에너지법의 내용적ㆍ기능적 한계 98

3. 에너지 분야 개별 법률의 입법적 미비로 인한 실효성 저하 100

제4장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관련 주요국의 정책 및 법제 분석 101

제1절 미국 102

1. 정책 동향 102

2. 법제 동향 107

제2절 영국 132

1. 정책 동향 132

2. 법제 동향 140

제3절 독일 151

1. 정책 동향 151

2. 법제 동향 158

제4절 일본 178

1. 정책 동향 178

2. 법제 동향 190

제5절 중국 203

1. 정책 동향 203

2. 법제 동향 206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211

1. 국가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법제의 특징 211

2. 국내법에의 시사점 216

제5장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219

제1절 에너지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220

1. 에너지정책 및 법제의 독자성 인정 220

2.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221

3. 에너지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223

제2절 에너지법제 체계의 정비 225

1. 에너지정책 총괄 기능의 기본법 필요 225

2.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법제 개편 231

3.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단일법 필요 232

제3절 주요 에너지법제의 정비 233

1. 에너지법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개선 233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제도 개선 240

3. 전력망 확충시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특례 개선 252

4. 에너지이용 합리화제도 개선 254

5. CCUS 활성화 제도 개선 260

제6장 결론 265

참고문헌 269

판권기 287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표 1-2〉 전문가 활용 현황 32

〈표 2-1〉 주요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및 2035년 NDC 목표 39

〈표 2-2〉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40

〈표 2-3〉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안 42

〈표 3-1〉 에너지법제의 체계 및 대상 55

〈표 3-2〉 에너지 수급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현황 57

〈표 3-3〉 에너지 수급 관련 주요 기본계획의 비전 62

〈표 3-4〉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63

〈표 3-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소관 부처의 변화 65

〈표 3-6〉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 74

〈표 3-7〉 2010년 이후 에너지법의 개정 사항 98

〈표 4-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 106

〈표 4-2〉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의 분야별 탄소중립 관련 주요 규정 118

〈표 4-3〉 영국 Powering Up Britain: 에너지안보 계획의 목표 및 세부전략 136

〈표 4-4〉 일본 FITㆍFIP 제도 194

〈표 5-1〉 에너지기본법 및 녹색성장법에 따른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222

〈표 5-2〉 현행 에너지법 - 에너지기본법(안)의 체계 정비방안 230

〈표 5-3〉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 개정안 234

〈표 5-4〉 에너지법 제7조 개정안 235

〈표 5-5〉 에너지위원회 VS 원자력발전위원회 238

〈표 5-6〉 제22대 국회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241

〈표 5-7〉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개정안 243

〈표 5-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안 248

〈표 5-9〉 국가기간전력망법 제14조 개정안 253

〈표 5-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개정안 255

〈표 5-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 256

〈표 5-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 개정안 259

[그림 2-1] 세계 에너지 공급 추이 34

[그림 2-2] 세계 에너지 최종소비 추이 35

[그림 2-3] 2050 에너지 믹스 전망 36

[그림 2-4]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37

[그림 2-5]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 및 연간 변화 추이 38

[그림 2-6]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43

[그림 2-7] 2023년 한국의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 평가 및 지수 추이 51

[그림 3-1]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