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는 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 배치되며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사업 및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신규 편입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재검토와 취약지의 인력 배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진료공백 확대 우려
2.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의사 인력의 배치
(2) 업무 범위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
(3) 교육·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
3.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1)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2)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사의 유기적 연결
(3) 공중보건의사 외 다양한 의료인력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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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Issue and perspectives. 제2494호,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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