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7월 31일 웹진 최근호에서 「일본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 확보 계획을 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는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해 중앙정부가 의사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 정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체계를 갖춤
- 전반적인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무과학성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되, 지방정부는 기존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신규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의사확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임
- 일본 중앙 정부가 의사확보 방침, 목표 의사 수 달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3년마다 의사확보 계획을 수립함
- 지방정부는 이런 의사확보 계획을 담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보고하는데, 중앙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역 의료재생기금을 지원함
- 지자체에는 '지역의료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의대, 의료기관, 관련 협회와 협의해 취업 지원, 근무환경 개선, 경력 지원 등 의사 인력 유입 정책을 실행함
□ 지자체들은 함께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기도 함
- 광역지자체별로 2~3명씩 입학해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고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출신 지자체에 9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함
□ 보고서는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되,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어 “건강보험 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 지역 근무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볼 필요도 있다”며 “의대 학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이나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선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지역의사부족, 지자체 역할해야…日은 확보계획 짜며 적극대응' (2024.08.02.) /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해 중앙정부가 의사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 정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체계를 갖춤
- 전반적인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무과학성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되, 지방정부는 기존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신규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의사확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임
- 일본 중앙 정부가 의사확보 방침, 목표 의사 수 달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3년마다 의사확보 계획을 수립함
- 지방정부는 이런 의사확보 계획을 담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보고하는데, 중앙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역 의료재생기금을 지원함
- 지자체에는 '지역의료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의대, 의료기관, 관련 협회와 협의해 취업 지원, 근무환경 개선, 경력 지원 등 의사 인력 유입 정책을 실행함
□ 지자체들은 함께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기도 함
- 광역지자체별로 2~3명씩 입학해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고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출신 지자체에 9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함
□ 보고서는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되,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어 “건강보험 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 지역 근무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볼 필요도 있다”며 “의대 학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이나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선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지역의사부족, 지자체 역할해야…日은 확보계획 짜며 적극대응' (2024.08.02.) / 연합뉴스
목차
1. 배경 15
2. 주요 내용 16
3. 시사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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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