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8년여 만의 방중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무역·기술·안보·중동이라는 4개의 굵직한 의제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복합적 담판이다. 작년 가을 경주 APEC 정상 회담이 긴장 관리의 공감 형성 단계였다면, 이번 베이징 회담은 경쟁 관리의 실질적 조치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무역·관세 문제로 양국은 추가 보복을 자제하는 제한적 ‘스몰딜’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반도체와 첨단기술 통제 문제이다. 미국은 대중 기술 견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추가 제재 억제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는 이란과 중동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호르무즈 해협 불안을 억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에너지 안정을 위해 중동 위기 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다. 넷째는 대만 문제로 양국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이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이다. 다섯째는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송환 문제로, 미국 국내 정치와 연계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제한적 합의(small deal) 도출 여부, 중국의 대이란 중재 역할, 대만 문제 관리 방식,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답방 가능성, 그리고 북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어느 수준까지 오를지 여부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의 6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북한의 대미 대화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읽히며, 북한 의제가 이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논의된다면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간접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국은 관계 악화의 비용을 인식하고 있어 긴장 완화와 소통 유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반도체·공급망·대만 문제 등 구조적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관계 재설정보다는 전략경쟁 속 충돌을 관리할 최소한의 규칙과 소통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정상회담의 결과는 관세전쟁, 호르무즈 해협,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긴장 수위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