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제0장 주요 요약 6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제1장: 지침 초안 타당성 분석 연구 7

3. 제2장: 지침 개선(안) 타당성 분석 연구 9

제1장 지침 초안 타당성 분석 11

1. 분석 개요 12

2. 국외 AI 윤리기준 분석 13

3. 국내 AI 윤리기준 분석 29

4. 국내외 AI 윤리 기준 분석 및 정책적 제언 44

5. 서울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연계성 검토 49

6. 종합 결론: AI 윤리 지침 개선 핵심 사항 55

제2장 지침 개선(안) 타당성 분석 56

1. 분석 개요 57

2. 「인공지능기본법」 비교 분석 57

3.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비교 분석 60

4. 최종(안)을 위한 16가지 종합 보완 사항 63

5. 종합 결론 64

6. 정책적 시사점 65

참고문헌 66

판권기 68

표목차 4

[표 1] 일반 목적 AI 규정 17

[표 2] 위험 등급별 사용 사례 및 의무 사항 17

[표 3] UNESCO AI 윤리 핵심 가치 19

[표 4] UNESCO AI 윤리 핵심 원칙 19

[표 5] UNESCO AI 윤리 주요 정책 영역 19

[표 6] UNESCO AI 윤리 준비도 평가 주요 항목 20

[표 7] UNESCO AI 윤리 영향 평가(1~4 영역) 핵심 질문 21

[표 8] UNESCO AI 윤리 영향 평가(5~11 영역) 핵심 질문 22

[표 9] UN AI 거버넌스 7대 핵심 권고 주요 내용 23

[표 10] UN 시스템 내 AI 윤리 원칙 주요 질문 24

[표 11] UNDP 윤리적 AI를 위한 주요 원칙 25

[표 12] OECD AI 주요 원칙 26

[표 13] OECD AI 정책 입안자를 위한 주요 권고 27

[표 14] G7 11가지 AI 국제 원칙 28

[표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윤리 3대 기본 원칙 33

[표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윤리 10대 핵심 요건 33

[표 17] 생성형 AI 주요 역기능 및 대응 34

[표 18]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35

[표 1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행 방식 35

[표 20] 생성형 AI 대표 보안 위협 36

[표 21] 생성형 AI 안전 사용 행동 수칙 36

[표 22] 생성형 AI 저작권 관점의 주요 쟁점 37

[표 23]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37

[표 24] 저작권자 안내 사항 38

[표 25] AI 이용자 안내 사항 38

[표 26]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주요 용어 정의 39

[표 27] GAI 결과물 저작물 등록 가능성 39

[표 28] AI 개발 및 서비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40

[표 29] 「인공지능기본법」 용어 정의 41

[표 30] 「인공지능기본법」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주요 내용 41

[표 31]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주요 내용 42

[표 32]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주요 내용 42

[표 33]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주요 조항 요약 43

[표 34] 국내외 AI 윤리 기준 연계 내역 46

[표 35] 서울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및 대상 49

[표 36] 서울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9대 핵심요건 49

[표 37] 공직자 및 공직자등 관련 법령 51

[표 38] 9대 핵심요건 및 지침 초안 연계 여부 52

[표 39] 사업자 책무 조치사항 58

[표 40] 영향평가 포함 사항 59

[표 41] 공공부분 인공지능 윤리 원칙 구성 60

[표 42] 주요 윤리원칙 비교 및 지침 보완 사항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