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 Issue and perspectives. 제2497호,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 경북, 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6-05-21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2년 차를 맞이하여, 소규모고교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실제 경북과 전남의 경우, 소규모고교의 평균 과목개설수와 평균 교사수는 같은 지역의 소규모외 고교에 비해 각각 약 2/3,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

2. 소규모고교에 대한 고교학점제 지원 현황

3. 소규모고교에서의 고교학점제 문제
(1) 소규모고교 과목개설수 및 교원수 부족
(2) 대입 내신 유불리 논란
(3) 순회교사 의존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심화
(4)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문제: 통학, 인력, 평가

4. 소규모고교에서의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1) 소규모고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교육청의 강사 인력 직접 수급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
(3) 체계적인 통학시스템 구축 및 평가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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