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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靱で持続可能な下水道の実現に向けた法整備: 下水道法・道路法等の一部改正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하수도법」·「도로법」 등 일부개정)
日本參議院 2026-04-30

목차

１．はじめに 43


２．下水道を取り巻く現状 44


３．法改正に向けた政府の検討 46

（１）下水道等に起因する大規模な道路陥没事故を踏まえた対策検討委員会 46

（２）下水道管路マネジメントのための技術基準等検討会 48

（３）道路地下空間マネジメントの検討 49

（４）上下水道政策の見直し ─上下水道政策の基本的なあり方検討会─ 51

（５）法律案の提出 52


４．本法律案の概要 52

（１）下水道の基盤強化 52

（２）下水道の構造・維持管理等に係る基準の見直し 55

（３）道路地下空間の安全性確保に向けた連携体制の構築等 55


５．おわりに 56

해시태그

#일본하수도법 #일본도로법 #인프라개선 #일본참의원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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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靱で持続可能な下水道の実現に向けた法整備: 下水道法・道路法等の一部改正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하수도법」·「도로법」 등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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