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 Law. 2026-5호 (통권 제43호),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0일(수)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을 주제로 『Data & Law』(2026-5호, 통권 제43호)를 발간함


□ 디지털 경제 확산과 함께 소액·생활형 분쟁은 증가·다양화되고 있음

 ㅇ 기존 민사소송 중심 권리구제 체계는 전자소송 이용이 사실상 전면화되는 등 생활형 분쟁 해결체계가 빠르게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은 2016년 70.5%에서 2025년 63.0%로 감소했지만, 소액사건 전자소송 이용 비중은 2016년 66.5%에서 2025년 100%*로 증가함

100% 수치는 전자 접수 사건뿐 아니라 전자소송 전환명령 및 소급적 전자기록화 사건을 포함한 기준임.


□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중은 2021년 19.7%에서 2023년 18.6%까지 낮아졌다가 2025년 22.1%로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ㅇ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4.7개월에서 2023년 4.4개월까지 감소했다가 2025년 다시 4.7개월로 증가함


□ 한편 소비자 분야에서는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이 확대되는 추세임

 ㅇ 소비자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6년 3,656건에서 2025년 13,67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피해구제 단계의 ODR 비중은 46.1%(2021년 36.7%)분쟁조정 단계의 ODR 비중은 15.4%(2021년 7.8%)로 나타남


□ 금융 분야에서도 비대면 중심 분쟁 해결 절차가 확산되는 추세임

 ㅇ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인터넷 접수 비중은 2016년 74.4%에서 2025년 86.9%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금융소비자 분쟁 중 소액사건 비중은 24.2%로 나타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법률 문제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6-5호, 통권 제43호) 발간 (2026.05.2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 김민이 1

[요약] 1

민사 소액사건 현황 1

소비자·금융 분야 분쟁조정 현황 2

관련 법률 4

해시태그

#Data & Law # 디지털전환 # 민사사건 # 소액사건 # 전자소송 # 피해구제 # 분쟁조정 # 온라인분쟁해결 # 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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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Law. 2026-5호 (통권 제43호),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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