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전략 공간의 개념을 규정한 뒤, 한국이 직면한 전략 환경과 대중국 외교에서 직면한 전략 공간의 구조적 제약을 분석하고, 전략 공간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 공간’은 특정 국가가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자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선택 가능성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 공간의 확장’은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 외교적·구조적 여지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진영화와 다극화의 동시 진행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의 성격과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관계는 협력과 경쟁, 상호의존과 전략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경제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안보·규범 측면에서는 구조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한 대상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지속적인 딜레마를 야기하며, 전략 공간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공간 확장은 특정 정책 하나로 달성될 수 있는 단기 과제가 아니라, 외교·경제·안보·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서 전략 공간 확장의 핵심은 의존을 줄이면서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 공간 확장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과 정책 실행 능력이 결합된 종합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 정부 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민관 협력 강화, 그리고 정교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