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추세로 인해 향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군의 다문화 장병 수용은 단순한 병역자원 확보를 넘어서서 군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더 나아가 군 조직이 사회와의 연계를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배경의 장병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군조직에서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 수용정책이 정착된 외국군 사례를 통해 그들의 다문화 수용정책의 배경 및 규정, 군 내 조직 및 기관, 교육 및 환경 조성, 고충 처리 및 지원제도 등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 장병을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 장병 및 다양성 관리에 대한 전담조직과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장병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및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및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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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의 다문화 수용정책 사례와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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