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民投票法の全面改正

(한국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목차

1 背景経緯 16

2 改正法内容 17

1投票権年齢19歳以上から18歳以上への引下17

2在外国民投票権保障 17

3国民投票案及国民投票日告示並びに選挙との同時実施特例新設 17

4)「居所投票」、「洋上投票事前投票導入 17

5国民投票運動許容範囲拡大 17

해시태그

#국민투표법 #헌법개정 #직접민주주의 #입법개혁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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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国民投票法の全面改正

(한국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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