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背景と経緯 16
2 改正法の主な内容 17
(1)投票権年齢の「19歳以上」から「18歳以上」への引下げ 17
(2)在外国民の投票権の保障 17
(3)国民投票案及び国民投票日の告示並びに他の選挙との同時実施に係る特例の新設 17
(4)「居所投票」、「洋上投票」及び「事前投票」の導入 17
(5)国民投票運動の許容範囲の拡大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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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国民投票法の全面改正
(한국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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