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 박성훈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8

1. 관계성 범죄의 사회적 위험 증대와 대응 필요성 18

2. 관계성 범죄 대응 현장에 관한 연구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개요 21

1. 연구 목적 21

2. 연구 방법 22

제3절 보고서 구성 23

제2장 이론적 검토 / 정혜원;문혜민 24

제1절 관계성 범죄의 특성 25

1. 관계성 범죄의 개념과 유형 25

가. 관계성 범죄의 개념 25

나. 관계성 범죄의 유형 30

2. 관계성 범죄의 특징 및 분류 35

가. 관계성 범죄의 특징 35

나. 관계성 범죄의 분류 37

제2절 관계성 범죄의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 39

1. 관계성 범죄의 사건 처리 절차 39

가. 일반적 처리 절차 39

나.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과 사건 처리 절차 44

2. 관계성 범죄의 사건 관련 조치 44

가. 보호조치 44

나. 피해자 안전조치 47

제3절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도구 검토 49

1. 국외 위험성 평가도구 49

가. ODARA 50

나. B-SAFER 53

다. DVSAT 55

라. DA-LE 59

마. DASH 61

바. 국외 평가도구 간 비교 65

2. 국내 관계성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68

가.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68

나. 범죄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70

다.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72

라. 국내 평가도구 간 비교 74

3. 국내ㆍ외 평가도구 간 위험 요인 비교 77

제3장 관계성 범죄 실태 및 대응 분석 / 박성훈;문혜민 80

제1절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 81

1. 참여자 특성 및 조사 내용 81

가. 참여자 특성 81

나. 조사 내용 82

2. 관계성 범죄 사건의 특성 83

가. 관계성 범죄와 다른 범죄 간 차이점 83

나. 현행법의 한계, 집행의 한계 84

3.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87

가.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87

나.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89

다. 경찰의 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방식 91

4.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고위험 사례의 관리 93

5.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 방안 95

가. 관계성 범죄 위험성 평가도구 교육 강화 95

나. 관계성 범죄 위험성 평가 체계의 개선 97

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차별적 대응 필요 98

제2절 판결문 분석 100

1. 분석 목적 100

2. 분석 대상 선정 및 자료의 수집 101

가. 분석 대상 선정 101

나. 자료의 수집 102

3. 분석 방법 103

4. 분석 결과 103

가. 분석 대상 사건의 일반적 특성 103

나.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 촉발 요인 105

다.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의 특성 111

라. 극단적 사건의 촉발 요인 115

제3절 소결 123

제4장 결론 / 박성훈;문혜민;정혜원 127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28

1. 관계성 범죄의 국내외 위험성 평가도구 128

2.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 결과 129

3. 관계성 범죄 판례분석 결과 131

제2절 정책시사점 133

1.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도구 개선 방안 133

가. 위험성 평가도구의 보완 133

나. 후속 연구를 통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고도화 134

2.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 135

가. 관계성 범죄 인식 개선 교육 135

나. 위험성 평가도구 매뉴얼 구체화 및 전문화 교육 139

3. 피해자 안전 및 보호 체계 141

가. 피해자 보호 및 안전 계획 수립 141

나. 피해자 가족의 안전 전략 142

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가해자 중심의 위험관리 142

4.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활용 146

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146

나. 국민인식 개선 및 생애주기 교육 148

참고문헌 150

Abstract 159

[부록] 165

판권기 168

[표 2-1]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45

[표 2-2] 가정폭력범죄 처리절차 46

[표 2-3] 위험도 등급과 안전조치 48

[표 2-4] ODARA 문항 52

[표 2-5] ODARA 점수 및 재범률 52

[표 2-6] B-SAFER 문항 54

[표 2-7] DVSAT 문항 56

[표 2-8] DA-LE 문항 60

[표 2-9] DASH 문항 63

[표 2-10] DASH의 스토킹 관련 추가 문항 64

[표 2-11] 국외 관계성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위험 요인 비교 66

[표 2-12]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문항 69

[표 2-13] 범죄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문항 71

[표 2-14]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73

[표 2-15] 국내 관계성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위험 요인 비교 75

[표 2-16] 국내ㆍ외 위험성 평가도구에 기반한 IPV의 공통 위험 요인 79

[표 3-1]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81

[표 3-2] 심층면접 조사 내용 82

[표 3-3] 최종 분석 대상 판결문 목록 102

[표 3-4] 분석 대상 사건의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 104

[표 3-5]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 촉발 요인 105

[표 3-6]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 관계 기반 요인 단독형 판례 분석 결과 108

[표 3-7]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 관계 기반 요인과 가해자 요인 복합형 판례 분석 결과 111

[표 3-8]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의 특성 113

[표 3-9] 극단적 사건의 촉발 요인 115

[표 3-10] 극단적 사건에서 관계 기반 요인 단독형 판례 분석 결과 117

[표 3-11] 극단적 사건에서 공적 개입 요인 단독형 판례 분석 결과 119

[표 3-12] 극단적 사건에서 관계 기반 요인과 공적 개입 요인 복합형 판례 분석 결과 120

[표 3-13] 극단적 사건에서 공적 개입 요인과 상황적 요인 복합형 판례 분석 결과 122

[표 4-1] 국가별 경찰 대상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교육제도 비교 137

[그림 2-1] 관계성 범죄 사건 처리 흐름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