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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이나 사망으로 직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 젠더 폭력 직무 관련자에 대해서만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전체 경찰 조직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 능력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률에 ‘전 경찰 대상 정기·보수교육 의무’를 명문화하고, 강압적 통제·비신체적 학대 탐지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포함하는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