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 실시로 인해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예외적 상황이 재발하면서 ‘예비내각’(shadow cabinet)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비내각제도는 의원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제1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서 연립정부 구성이 불필요한 국가에서 운영되며,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에서 ‘하룻밤 사이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데에 예비내각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하원의원인 예비장관(shadow minister)은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집권을 준비한다. 예비장관이 총선 실시 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각 부처 공무원과 접촉하는 ‘사전 면담’(access talk) 절차는 예비내각의 신속한 정권교체와 부처 장악을 가능하게 한다.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관료나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비내각 운영사례는 찾기 어렵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