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용도 사용 금지와 같은 사후적 규제는 공익적인 측면과 기존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실제 생활숙박시설 관련 규제 시행 이후에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이 논란이 되었고, 분양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도 제기되었다.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1)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되 그로 인한 생활 인프라 확보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것, 2)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3)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생활숙박시설의 개요와 연혁 1
(1) 개요 1
(2) 연혁과 쟁점 2
2. 생활숙박시설 현황 2
3. 생활숙박시설 관련 쟁점 3
(1) 기존 생숙시설 소유자의 권리 침해 논란 3
(2) 용도변경의 현실적 한계 3
(3) 분양 과정에서 생숙시설 소비자 피해 방지 3
4. 시사점과 교훈 4
(1) 생숙시설 관련 규제 재검토 4
(2) 명확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 전환 유도 4
[표 1]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비교 1
[표 2] 생활숙박시설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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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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