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EU가 ReArm Europe과 '방위태세 2030'을 통해 재무장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보 관련 적자 재정 운용 허용, 재정을 담당할 SAFE 신설, 유럽투자은행과 민간의 방산 분야 투자 허용 등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EU와의 안보방위파트너십과 NATO 내 IP4 국가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방산업체의 현지화 전략과 유럽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전략에 대한 참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유럽 재무장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배경
(2) '방위태세 2030'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향후 전망과 당면과제
(1) 향후 전망
(2) 당면과제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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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무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