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강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제시하며, 관세와 무역 재협상을 주요 통상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다자체제 하의 상호 호혜적 시장 개방을 중시했던 전통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미국 시장 접근권과 관세 정책을 연계하여 상대국의 정책 조정, 대미 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유도하는 조건부 상호주의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기존 통상 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경제안보 중심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공급망 전략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예상된다. 반면 대미 무역흑자 확대와 일부 산업의 공급 과잉 우려 등은 향후 미국의 통상 규제 및 정책 조정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경제안보와 통상전략을 연계한 종합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별 보조금 체계와 공급망 구조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핵심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기업·전문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통상법 제301조 조사, 공급망 규제, 투자 협상 등 다양한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