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차질에 맞서 핵심광물의 탈중국화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내수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미국 내 자립 및 인프라 구축(Project Vault), 양자 협력 차별화와 거대 다자 협의체(FORGE) 가동을 3축으로 규제 폐지, 강력한 통상 장벽, 다자간 무역 블록 형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핵심광물 목록을 5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위험 수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국내 광물자원 개발과 공급망 자립을 위한 장기적·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인 ‘Project Vault’는 120억 달러 규모의 민관 합동 산업 안정화 프로젝트이다.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보복에 대응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우선 매입하고, 최소 60일치 이상 상시 비축, 우려 국가에서 유입되는 광물 및 파생 제품(PCMDPs)에 수입 제한 및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가격 하한제로 미국 내 자원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기능을 수행한다. 트럼프 2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은 동맹과의 양자 협력에서는 ‘거래주의’를 강화하고, 소다자 협력에서는 9개국과 첨단 기술·자원 동맹인 팍스 실리카 (Pax Silica)를 형성하고, 거대 다자 협의체인 'FORGE'를 통해서는 ‘우대 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가격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시장 안전장치 도입(가격 하한선)·오프테이크 계약·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광산 및 정제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필수 광물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블록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력, 지속성, 정치적 합의가 관건이며 공정한 거버넌스는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국가는 미국의 주도권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은 시장의 효율성보다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경쟁의 축이 ‘원광’에서 ‘정·제련(Processing)’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정치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공급망의 블록화는 한국에도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공급망 경쟁이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기술과 규범 경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술-금융-수요 패키지’ 를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로서 ‘한국형 광물안보파트너십(K-MSP)’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내 자립 및 공급망 다변화이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실시에 발맞추어 자원안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자원화 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해야 한다. 셋째, 한미 핵심광물 워킹그룹을 정례화하여 미국 내 정제·가공 인프라 공동 투자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다자 협의체 FORGE의 초대 의장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산업에 유리한 공급망 규칙이 반영되도록 초기 주도권 확보와 룰 세팅(Rule-setting)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