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미사일 문제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운영이 전면 중단된 이후, 10년째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북미 관계 정상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 관계 향방에 따라 대표적 남북 간 협력모델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 논의는 다시금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10년간의 개성공단 중단이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