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동관계 패러다임 모색

목차

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노동의 변화 동인과 도전과제, 그리고 미래 11

1. 연구의 목적 11

2. 인구구조 변화와 과제 11

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로 본 인구변화 11

나. OECD 노년 부양비 13

다. 취업자 변화 예상 14

라. 일본 여성 고용률과 비교 15

마. 60세 정년제 효과 : 특히 화이트칼라가 일할 기회를 얻었다 18

바. 최근 고령층 고용률 정체의 원인 19

사. 여성 출산율과 고용률은 일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 21

아.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기피ㆍ연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 있음 25

자. 시사점 25

3.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28

가. 기술이 노동수요를 늘리려면? 28

나. AI 기술은 다를까? 29

다. 시사점 32

4. 공급망 관리의 영향과 과제 36

5. 세대별ㆍ시대별 노동의 가치, 문화 변화에 대한 대응 38

6. 소결 : 향후를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바 41

제3장 지속가능, 세대상생을 위한 노동법의 현대화 과제 / 박지순 45

1. 노동법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45

가. 노동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 45

나. 노동규범의 성격과 현대화 필요성 45

2. 경영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규범의 개선 방향 47

3. 노동법의 현대화 1 : 낡은 노동법의 개선 48

가. 통상임금 48

나. 평균임금 및 임금개념 49

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 50

라. 취업규칙제도의 개선 50

4. 노동법의 현대화 2 :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51

5.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제도의 개선 52

6. 노동법의 현대화 3 : 노사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 확대와 근로자대표제 개선 53

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위기 53

나. 노동법적용의 탄력화 및 노동규범의 분권화 54

다. 근로자참여의 확대를 위한 집단적 노사자치의 재정립 56

7. 노동법의 현대화 4 : 비정규직법 개선과제 및 양극화 개선과제 58

8. 노동법의 현대화 5 : 세대상생을 위한 정년제도 개편 59

9.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 60

가. 근로자개념 확대론 60

나. 고용에 준하는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 새로운 중간영역의 형성과 확대 61

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보편적 보호 방안 63

10. 맺음말 64

[보론] 저출생 고령화와 노동법상의 쟁점 65

[부록] 67

중장년 노동시장 : 현재와 미래 / 한요셉 68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ㆍ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성일자리에 대한 인식) / 박소아 76

인구감소시대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과제 : 시간제와 유연 근로의 중요성 / 정성미;성재민 90

인구변화 대응 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 정기선 121

조직 내 세대차이와 HR / 강승훈 134

취업준비 이용플랫폼 및 행태보고서 / 정은우 141

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 오삼일 156

법ㆍ제도적 쟁점과 과제 / 남궁준 169

AI x 노동의 현장 / 김기재 184

인공지능의 노동법 이슈와 정책 과제 / 양승엽 192

최신 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 / 김동수 221

EU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의무(공급망실사지침) : 제도의 주요 내용 소개 / 남궁준 232

〈표 2-1〉 인구의 증감 전망 12

〈표 2-2〉 고용률 시나리오별 장래인구추계에 대입한 취업자 규모 변동 15

〈표 2-3〉 여성의 업종별 취업자 증감 한일 비교 17

〈표 2-4〉 남성 고령층의 업종별 취업자 증감 한일 비교 18

〈표 2-5〉 정년 의무화 전후 직업별 근로자수 변화 19

〈표 2-6〉 유럽국가의 시간제 선택 이유 23

〈표 2-7〉 25~49세 6세 이하 자녀 있는 여성 중 유연한 근로 조건을 하나라도 활용하는 비중 24

〈표 2-8〉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주당 평소 32시간 미만, 주당 4일 이하 근무, 고정된 출퇴근 시간 없음, 재택, 근로 시간 조정권한 있음 중 하나라도... 24

〈표 2-9〉 일에서의 관계와 일하는 방식 교차의 예시 : 근로시간 36

〈표 2-10〉 EU 15개국과 우리나라의 노사 대화채널 존재 43

〈표 2-11〉 EU 15개국과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근로자 분포 44

[그림 2-1] 연령별 인구, 경활인구 증감과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2

[그림 2-2] OECD 노년부양비 13

[그림 2-3] 일본과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16

[그림 2-4] 일본과 우리나라 남녀 고용률 격차 16

[그림 2-5] 고령층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19

[그림 2-6] 고령층의 연령대별 임금 취업률과 비임금(자영업, 무급종사자) 취업률 추이 20

[그림 2-7] 2019년 60~64세 고용률과 2010~2019년간 고용률 증감 21

[그림 2-8] 여성 유연근로와 출산 및 고용률의 관계 22

[그림 2-9] 중장년 노동시장 : 한미간 비교 26

[그림 2-10] 기술의 노동수요(임금)에 대한 영향 : 미국(좌), 한국(우) 29

[그림 2-11] 생성형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 30

[그림 2-12] 소득 수준별 국가들의 생성형 AI에 의한 총고용 변화 예측 31

[그림 2-13] 국가별 소득 분위별 노출도 및 기술적 보완성 수준 32

[그림 2-14] OECD(2023)의 주요 결과 33

[그림 2-15] (인공지능 면접 경험자) 인공지능 면접으로 구직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35

[그림 2-16] EU CSDDD의 금지 및 의무 사항 37

[그림 2-17] ESG 추동력 38

[그림 2-18] 연령대 사람들 간 세대차이 느낀다 응답 결과 39

[그림 2-19] 세대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평가방식(위)과 가장 원하는 복리후생(아래) 39

[그림 2-20] 2030세대의 일자리 선택기준 40

인구감소시대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과제 : 시간제와 유연 근로의 중요성 / 정성미;성재민 94

〈표 1〉 25~44세 자녀유무에 따른 여성 노동시장 특징 94

〈표 2〉 연령별 고용률 증가에 전일제, 시간제의 영향 97

〈표 3〉 OECD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ㆍ출산율과 시간제 근로 비교 98

〈표 4〉 유럽국가의 시간제 선택 이유 99

〈표 5〉 유럽 주요국의 산업 내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2023년) 101

〈표 6〉 해외 주요국의 직종 내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2023년) 102

〈표 7〉 EU 15개국의 기업 규모별 시간제 및 전일제 근로자 분포(2015년) 103

〈표 8〉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시간제 및 전일제 근로자 분포(2020년) 103

〈표 9〉 시간제 여부별 성별 평균 및 분위별 근속기간 104

〈표 10〉 시간제 여부별 국가별 성별 평균 근속기간 105

〈표 11〉 우리나라 전일제, 시간제의 근속기간에 따른 분포(2023년) 105

〈표 12〉 전일제-시간제 임금격차 106

〈표 13〉 고용형태와 시간제 여부 교차 107

〈표 14〉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간제, 전일제 차이가 고용률(취업자 비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 108

〈표 15〉 전일제와 시간제의 근로시간의 설정 권한 110

〈표 16〉 근로시간의 형태별 비중 : 전일제로 응답한 근로자에 한정 111

〈표 17〉 6세 이하 자녀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의 형태별 비중(전일제 25~49세 여성) 113

〈표 18〉 전일제(25~49세) 여성 중 유연한 근로 조건을 하나라도 활용하는 비중 114

〈표 19〉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주당 평소 32시간 미만, 주당 4일 이하 근무, 고정된 출퇴근 시간 없음, 재택, 근로시간 조정권한 있음 중... 115

〈표 20〉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주당 평소 32시간 미만, 주당 4일 이하 근무, 고정된 출퇴근 시간 없음, 재택, 근로시간 조정권한 있음 중... 116

〈표 21〉 가족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일과시간 중 한두시간 빼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괄호는 우리나라) 116

〈표 22〉 종속변수=합계출산율, EU15개국을 이용한 국가별 회귀분석 117

〈표 23〉 종속변수=합계출산율, EU15개국을 이용한 국가별 회귀분석 118

인공지능의 노동법 이슈와 정책 과제 / 양승엽 220

〈표 1〉 인공지능 기반 채용의 개선을 위한 기업, 학교,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복수응답) 220

중장년 노동시장 : 현재와 미래 / 한요셉 68

Figure 1. 55-64세 임금근로자 중 2년 미만 근속자 비중(2021) 68

Figure 2. 55-64세 임시고용 비중(2022) 69

Figure 3. 연령별 고용률,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2023) 69

Figure 4. 근속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시 임금 상승률 71

Figure 5. 정규직 고용보호와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2019) 71

Figure 6. 한-미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중위 근속연수(2022) 72

Figure 7. 한-미 임금근로자의 1년 이하 근속자 비중(2022) 72

인구감소시대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과제 : 시간제와 유연 근로의 중요성 / 정성미;성재민 91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2000, 2010, 2023년) 91

[그림 2] 25~49세 여성 고용률 및 합계출산율 91

[그림 3] 성별ㆍ연령별 고용률 추이(2000~2023년) 92

[그림 4] 25~29세, 30~34세, 35~39세 여성 고용률 추세 93

[그림 5] 40~44세, 50대 여성 고용률 추세 93

[그림 6] OECD 국가의 유자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관계(2021년) 95

[그림 7] OECD 주요 국가의 막내자녀 나이, 수에 따른 15~64세 여성 고용률(2019년) 95

[그림 8] 성별 시간제 비중(좌)과 여성의 연령별 시간제 비중(우) 96

[그림 9] 여성의 배우자유무별(좌)과 학력별(우) 시간제 비중 96

[그림 10] 25~54세 학력별ㆍ자녀유무별 고용률 및 시간제 비중 100

인공지능의 노동법 이슈와 정책 과제 / 양승엽 199

[그림 1] 기존 채용 과정을 더 선호하는 이유 199

[그림 2] 인공지능 기반 채용 도입에 따른 어려움 215

[그림 3] 인공지능 기반 채용과 기존 채용 과정 중 선호하는 방식 215

[그림 4] 인공지능 기반 채용을 더 선호하는 이유 215

[그림 5] 기존 채용 과정을 더 선호하는 이유 216

[그림 6] 인공지능 기반 채용과 기존 채용 중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채용 방식 216

[그림 7] 인공지능 기반 채용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16

[그림 8] 기존 채용 과정에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17

[그림 9] 인공지능 기반 채용에서 차별적 편향성 보일 지표 217

[그림 10] (인공지능 채용 경험자) 인공지능 기반 채용이 자신을 평가하는 정확성에 대한 의견 217

[그림 11] (인공지능 채용 미경험자) 인공지능 기반 채용이 자신을 평가한 결과에 동의 정도 218

[그림 12] (인공지능 채용 경험자) 인공지능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218

[그림 13] (인공지능 면접 경험자) 인공지능 면접으로 구직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218

[그림 14] (인공지능 면접 경험자) 인공지능 면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219

[그림 15] (인공지능 면접 경험자) 인공지능 면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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