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6

Ⅱ. 정책 개관 및 쟁점사항 검토 19

1. 정책 개관 19

2. 제도간 연관성 검토 28

가.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28

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31

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세제 32

라. 최저임금, 실업급여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상호관계 33

Ⅲ. 정량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분석 46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유인 효과 분석 49

가.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식별 49

나. 분석방법 50

다. 분석결과 52

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근로유인 감소 효과 분석 64

가.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식별 64

나. 분석방법 68

다. 분석결과 69

3. 소결 72

Ⅳ.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및 분석 74

1. 분석 개요 74

2.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75

가. 청년분석표본 75

나. 제도 반영 76

3. 분석 79

가. 현행 제도 하 통계량 분석 79

나. 가상적인 정책 실험 86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90

1. 이론 모형 검토 90

2.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을 통한 이론적 예측 검토 91

3. 제도간 상호영향성 파악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92

4. 정책함의점 93

참고문헌 95

[부록] 96

국문요약 97

Abstract 99

판권기 101

〈표 Ⅱ-1〉 실업급여 사업의 예산 세부사항 20

〈표 Ⅱ-2〉 구직급여 개관 21

〈표 Ⅱ-3〉 근로장려급 총지급액의 연간추이 24

〈표 Ⅱ-4〉 단독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 최근 연혁 26

〈표 Ⅱ-5〉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27

〈표 Ⅱ-6〉 이론모형: 기본 경제(최저임금) 34

〈표 Ⅱ-7〉 이론모형: 기본 경제(최저임금) 38

〈표 Ⅲ-1〉 요약통계 - 2017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 51

〈표 Ⅲ-2〉 추정결과: 최저임금대상자(10~100%) vs. 비대상자 54

〈표 Ⅲ-3〉 추정결과: 최저임금 대상자(10~50%) vs. 비대상자 57

〈표 Ⅲ-4〉 추정결과: 최저임금 대상자(51~100%) vs. 비대상자 58

〈표 Ⅲ-5〉 추정결과: 최저임금 대상자(10~50%) vs. 최저임금 대상자(51~100%) 61

〈표 Ⅲ-6〉 추정결과: 최저임금 대상자(30~50%) vs. 최저임금 대상자(51~70%) 63

〈표 Ⅲ-7〉 연도별 실업급여 기준액 65

〈표 Ⅲ-8〉 요약통계-처치집단 vs. 대조집단(20세 이상) 67

〈표 Ⅲ-9〉 로짓모형 추정결과: 20~65세 69

〈표 Ⅲ-10〉 로짓모형 추정결과: 20~39세 70

〈표 Ⅲ-11〉 로짓모형 추정결과: 20대 vs. 30대 71

〈표 Ⅳ-1〉 월급여와 주당근로시간간의 관계 82

〈표 Ⅳ-2〉 시급과 주당근로시간간의 관계 84

〈표 Ⅳ-3〉 가상적인 정책 및 노동시장 변화 실험 결과 89

[그림 Ⅱ-1]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20

[그림 Ⅱ-2]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한한액 29

[그림 Ⅱ-3] 고용률(취업자수/전체인구)과 실업률(실업자수/(취업자+실업자수)) 30

[그림 Ⅱ-4] 이론 모형: 최저임금 제도만 존재하는 경우 36

[그림 Ⅱ-5]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40

[그림 Ⅲ-1] 근로소득 추이: 처치집단 55

[그림 Ⅲ-2] 근로소득 추이: 대조집단 55

[그림 Ⅲ-3] 근로소득 추이: 처치집단(10~50%) 60

[그림 Ⅲ-4] 근로소득 추이: 대조집단(51~100%) 60

[그림 Ⅲ-5] 근로소득 추이: 처치집단(30~50%) 62

[그림 Ⅲ-6] 근로소득 추이: 대조집단(51~70%) 63

[그림 Ⅳ-1] 월급여, 시간당임금, 주당근로시간 히스토그램 81

[부그림 1] 지역별고용조사 기반 도출된 시급의 분포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