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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Issue and perspectives. 제2504호,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26-06-15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정보시스템 활용, 주민과 의료진의 법적 보호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운영비 부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법적 근거 없는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2. 병원선의 운영 현황과 특징


3. 병원선을 둘러싼 법·제도적 공백


4. 명실상부한 병원선이 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해시태그

#병원선 #의료기관 #의료환경 #공공보건의료자원 #지역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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