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서해(황해)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해양 활동 확대와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를 중심으로 중국 「황해전략」의 변화 양상과 그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전략을 분석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갈등 수준이 낮았던 서해는 전략적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 정책 추진 속에서 서해의 전략적 가치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서해는 단순한 어업 공간이나 완충수역이 아닌 중국의 수도권 방어,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 구축, 대미 견제, 대만 유사시 후방 안정 확보, 나아가 글로벌 해양질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해군·해경 활동 확대, 해양조사 및 구조물 설치, 국내법에 기반한 해양 법 집행 강화, 회색지대(gray zone) 전술 운용 등을 통해 서해에서의 통제력과 관할권 주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와 해경 중심의 준군사 활동은 군사·법 집행·비군사 수단이 결합된 복합적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해를 단순한 어업 협력과 관리 가능한 수역에서 벗어나, 한·중 해양 관할권 경쟁과 미·중 전략경쟁이 교차하는 민감 해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역내 해양질서와 안보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해양경계획정 추진, 한중어업협정 보완, 해양 법 집행 역량 강화,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고도화, 주변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을 국가 차원의 중장기 해양전략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해에서의 해양 주권과 전략적 이익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