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5

제2장 마약류 국제거래의 실태와 규제필요성 27

제1절 마약류의 국제거래의 실태 27

1. 개 관 27

2. 아편계 마약 31

가. 황금의 초승달지대 32

나. 황금의 삼각지대 35

3. 코카인의 거래현황 37

4. 메스암페타민 등의 거래현황 38

5. 신종마약의 거래현황 40

6. 마약류 거래의 특징 41

제2절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43

제3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거래의 실태와 특징 49

제1절 우리나라 마약류 거래의 특징 49

1. 우리나라 마약류 거래의 특징 49

2. 밀수의 방법과 경로 50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범죄의 국제화 52

1.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증가 52

2. 마약류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55

3. 조직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57

제3절 마약류 거래와 국제조직범죄 60

1.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62

가. 일본 야쿠자 62

나. 미국 범죄조직 63

다. 중국 삼합회 64

라. 러시아 마피아 65

마. 중남미 마약카르텔 67

3. 전 망 68

제절마약범죄와테러집단의연계 69

1. 마약과테러의연계 69

2. 국제적대처 71

제장마약류규제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 73

제1절 개 관 73

제2절 주요 유엔 마약 통제기구 75

1. 유엔마약위원회 75

2. 국제마약제위원회(INCB) 76

3. 유엔마약통제본부 77

제3절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조약 78

1. 개 관 78

2. 단일협약 이전의 주요 국제협약 79

가. 협약의 체결과정 79

나. 주요 협약 82

3.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89

가. 의 의 89

나. 성립과정 89

다. 주요내용 91

라.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95

마. 평 가 97

4.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98

가 의의 98

나 성립과정 99

다 주요내용 101

라 평가 104

5.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에관한국제연합

협약 105

가 의의 105

나 성립과정 105

다 주요내용 107

라 평가 111

제절범죄수익박탈과자금세탁방지 111

1. 개요 및 발달과정 112

가. 자금 세탁의 정의 및 현황 112

나.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114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유럽협약 115

가. 의 의 115

나. 성립과정 117

다. 주요 내용 119

라. 평 가 126

3. 금융거래연구특별위원회(FATF) 권고 127

제3절 지역적 협력 130

1. 미주기구모범규칙 130

2. 유럽지역의 협력 131

가. 유럽의 통합과 형사사법협력 132

나. 유로폴(Europol) 133

다 센겐협정국가들의협력 136

1) 개요 136

2) 사람과화물의자유이동 137

3) 센겐추가협정 138

제절아시아지역의협력 143

1. 협력의방법 143

2. 자금세탁방지를위한아ㆍ태그룹 145

3. 기타 145

제장우리나라의마약류범죄에대한국제협력 147

제1절 마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 147

1. 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장치 147

가. 발달과정 147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149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0

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3

2.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장치 157

가. 국내법의 정비 158

나. 국제조약의 체결 161

제2절 협력의 실제 163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국제공조사건 163

2. 공조사항의 특징 176

3. 검찰의 국제협력 176

4. 경찰의 국제협력 : 인터폴의 활용 179

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 179

나. 우리나라의 대응 181

다. 인터폴 활용실적 182

라. 인터폴 활용확대 방안 183

제6장 현행 국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5

제1절 제도의 미비 185

1. 법적 장치의 문제 185

2. 공조범위의 문제 185

3. 소극적 협력태도 186

4. 쌍방가벌성의 문제 187

5. 요청경로의 문제 188

제2절 기관간 협력체제의 미비 190

1. 검색시스템의 문제 190

2. 기관간의 협력체제 미비 191

제3절 효과적인 협력체제 구축방안 191

1. 법집행기관의 협력의 효율화 방안 191

2. 마약류대책법의 정비 192

3.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196

4. 외국조직범죄집단과의 연계차단 199

5. 경찰조직의 대응역량 극대화 202

6.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 202

7.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205

8. 특수 수사방법의 허용 208

제7장 맺는 말 211

참고문헌 213

영문요약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