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사용을 둘러싼 논의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북한'이라는 지칭 대신 상대방이 사용해 온 약칭인 ‘조선’을 과연 어떠한 맥락과 조건에서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실천적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호칭 변경을 넘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정부는 남북회담과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서는 북한의 공식 명칭을 존중하고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도와 일상에서는 ‘북한’ 이라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질서, 그리고 국제적 관행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작동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조선’ 호칭을 둘러싼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적 조건과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