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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Issue and perspectives. 제2510호, 미국 정부의 미토스(Mythos) 수출 통제가 남긴 것 : 고성능 AI 모델 전략자산화와 한국 소버린 AI의 과제
지난 6월 12일, 미국 정부는 앤트로픽 ‘미토스5’와 ‘페이블5’의 수출을 막았다. 고성능 AI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탈옥’이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수출 통제는 6월 말에 해제되었지만, 고성능 AI 모델이 언제든 정부 통제를 받는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독자 AI 모델 개발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를 스스로 키우고 위험관리하는 ‘주권적 통제력을 갖는 소버린 AI’로 나아가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출시 3일 만에 수출 통제된 미토스
2. 수출 통제의 배경
(1) 안전장치 ‘탈옥’ 우려
(2) 외국 기관의 접근권 확대에 따른 안보 우려
3. 고성능 AI 모델 전략자산화의 함의
(1) 수출 통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2) 정부의 배포 개입에 따른 AI 모델의 정치외교화
(3) 정부의 AI 모델 사전 점검 확대 및 제도화
4. 한국의 과제
(1) AI 모델: 독자 모델 개발과 개방형 생태계의 병행
(2) AI 시장: 글로벌 AI 핵심 수요국으로의 도약
(3) AI 보안: AI 중심의 독자적 보안 역량 내재화
(4) AI 거버넌스: 정책 삼각편대 복원과 국회의 점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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