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Ⅰ. 서론 3

Ⅱ. 의무ㆍ책임ㆍ권한 균형의 이론적 기초 5

1. 조직론상 삼면등가의 원칙 : 기원과 의의 5

2. 법적 원칙과의 연결 : 헌법상 비례의 원칙ㆍ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7

(1) 헌법상 비례의 원칙 - 삼면등가의 헌법적 통제 수단 7

(2)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 삼면등가의 형사법적 표현 7

Ⅲ.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ㆍ책임ㆍ권한 분석 9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주요 의무ㆍ책임ㆍ권한 9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과 도급인 역할의 강조 9

(2) 도급인의 의무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0

(3) 도급인의 책임 - 사업주에 준하는 형사ㆍ행정책임 11

(4) 도급인의 권한 - 산안법상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12

(5) 소결 - 법적 권한과 의무ㆍ책임의 비대칭 13

2. 2019년 전부개정 이후 도급인 관련 주요 개정 사항 분석 14

(1) 2019년 전부개정 - 의무ㆍ책임 대폭 강화 14

(2)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요 개정 사항 16

(3) 2026년 주요 개정 사항 17

(4) 소결 - 비대칭의 형성과 심화 18

Ⅳ. 해외 안전 선진국 사례 20

1. 비교 대상 및 분석 방법 20

2. 국가별 분석 22

(1) 호주 22

(2) 영국 27

(3) 미국 30

(4) 일본 33

Ⅴ. 시사점 및 결론 36

1. 5개국 종합 비교 및 시사점 36

(1) 도급인의 의무 -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지우는가? 36

(2) 도급인의 책임 - 처벌은 적정한가? 37

(3) 도급인의 권한 - 의무를 이행할 힘은 충분한가? 37

(4) 종합 시사점 38

2. 결론 40

〈표 1〉 헌법 제37조 7

〈표 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ㆍ책임ㆍ권한 주요 변화 15

〈표 3〉 전부개정 이후 현재('20년~'25년)까지 시행된 도급인의 의무ㆍ책임ㆍ권한 주요 변화 17

〈표 4〉 '26년 개정된 산안법 상 도급인의 의무ㆍ책임ㆍ권한 주요 변화 17

〈표 5〉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ㆍ책임ㆍ권한 주요 변화 18

〈표 6〉 주요국 산업안전 법령 체계 비교(본 연구 분석 대상 한정) 21

〈표 7〉 한국과 호주 안전보건 법령상 핵심 참여자 비교 23

〈표 8〉 WHS Act 제16조 25

〈표 9〉 CDM 2015 Regulation 13(1) 28

〈표 10〉 HSWA 1974 Section 40 29

〈표 11〉 CDM 2015 Regulation 15(3) 30

〈표 12〉 CPL 02-00-124 Section 10(E)(2) - The Controlling Employer, Step 2 32

〈표 13〉 5개국 안전보건 법령상 도급인의 의무ㆍ책임ㆍ권한 종합 비교 39

〈그림 1〉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변화 추이 3

〈그림 2〉 최근 5년간 사고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3

〈그림 3〉 3면 등가의 원칙 구성 요소 5

〈그림 4〉 근로자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10

〈그림 5〉 23년 전체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 20

〈그림 6〉 23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