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3

Ⅰ. 서론: DPP 도입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쟁점 5

Ⅱ. EU의 전환: DPP에서 재생원료 단일시장과 Digital EPR로 8

1. DPP 도입의 배경과 한계 8

2. ESPR과 DPP의 제도화 13

3. Circular Economy Act의 등장 17

4. Digital EPR와 End-of-Waste 개혁 20

5. EU 최신 논쟁 24

Ⅲ. 주요국 최신 사례: 데이터 기반 순환경제 규범의 분화 28

1. 중국: 제품 탄소발자국, 배터리 디지털 IDㆍ국가 추적관리 플랫폼 28

2. 일본: Ouranos Ecosystem과 산업데이터 공간 32

3. 미국: National Recycling Strategy와 주정부 EPRㆍPCR 규제 38

4. 비교분석: DPP, 데이터 공간, 재활용시장, 국가 데이터 주권 43

Ⅳ. 한국 법제 시사점: 순환경제 데이터 법체계 구축 48

1. 국내 순환경제 법체계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48

2. 한국 법제의 개선방향 53

참고문헌 62

[부록] 71

판권기 73

[표 1] 주요국 데이터 기반 순환경제 규범 비교 44

[표 2] 주요국 모델이 보여주는 핵심 시사점 45

[표 3] 국내 순환경제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순환경제 데이터 관점의 역할 49

[표 4] 국내 순환경제 법ㆍ제도 및 데이터 기반 구축 현황과 향후 과제 53

[표 5] 한국형 DPP 및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비교 54

[표 6] 순환경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방향 55

[표 7] 한국형 DPP 별도법 제정을 위한 검토조건 56

[표 8] 우선 적용 품목별 DPP 데이터 설계방향 56

[표 9] EPR 제도의 에코디자인 연계 단계별 추진방안 57

[표 10]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개선 방향 58

[표 11] 순환경제 데이터 추적관리를 위한 주요 식별체계 구성(안) 59

[표 12] 주요 품목별 통합 관리가 필요한 순환경제 데이터 항목 60

[표 13] 한국형 DPP 기반 순환경제 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성요소 60

[표 14] 한국형 DPP 및 순환경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61

[그림 1] EU 배터리 여권의 필수 보고정보와 접근권한 구조 10

[그림 2] Catena-X 기반 순환경제 데이터공간의 보안ㆍ접근권한 및 공급망 데이터 공유 구조 16

[그림 3] Ouranos Ecosystem과 Open Data Spaces의 관계 및 기술사양 연계 구조 33

[그림 4] Ouranos Ecosystem 기반 전력사용 데이터 공유 및 동의ㆍ접근관리 구조 34

[그림 5] Chemical and Circular Management Platform(CMP)의 화학물질ㆍ순환정보 공유 구조 35

[그림 6] Catena-X와 Ouranos Ecosystem 간 데이터공간 상호운용성 검증 구조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