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지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 충분치 않다. 교육부는 2025년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이하 “교육부 방안”이라 한다)에서 전 생애주기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수업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ㆍ행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재정의하면서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수립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 2026~2028)」(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도 AI 인재양성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여 교육 부문 과제를 포함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교과별 개편 주기를 달리하는 교육과정의 유연화ㆍ개방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9부터 반영될 초ㆍ중등교육 단계 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2026년 6월 18일 공개했다. 일련의 정책 방향이 재점검ㆍ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