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Abstract 7

요약 8

Ⅰ. 서론 9

1. 연구배경 9

2. 선행연구 10

3. 연구내용 11

Ⅱ. AI 사고 대응 체계 12

1. 위험원과 사고 대응 체계 12

2. AI 사고 13

가. AI의 의의 13

나. AI 사고의 의의 18

3. AI 사고 대응 체계 26

가.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26

나. 포괄적 대응과 개별적 대응 27

4. 소결 30

Ⅲ. AI 사고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쟁점 32

1.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32

가. AI 사고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역할 32

나. 현행 책임법제 32

다. 현행 책임보험제도 35

2.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측면에서 본 AI 사고의 특성 36

가. 기존의 논의 36

나. AI 사고의 특성 38

3. AI 사고 책임법제의 쟁점 40

가. 피해 구제 체계 관련 쟁점 40

나. 피해 구제 요건 관련 쟁점 41

4. AI 사고 책임보험의 쟁점 43

가. 책임법제상 쟁점과의 관계 43

나. 기존 보험 활용 방안과 신규 보험 도입 방안 44

다. AI 의무보험 도입 필요 여부 45

Ⅳ. 주요국 동향: EU AI 법제를 중심으로 48

1. 주요국 동향 48

가. 개관 48

나. 미국 49

다. 영국 52

라. 일본 55

마. 소결 57

2. EU AI 관련 입법 현황 58

3. EU AI 규제법: AI Act 60

가. 개관 60

나. 위험 기반 접근법 62

4. EU AI 책임법: PLD 및 AILD 66

가. 개관 66

나. 논의 경과 66

다. 개정 PLD 주요 내용 79

라. AILD 초안 주요 내용 82

5. 시사점 87

가. AI 사고 피해 구제 논의의 필요성 87

나. AI 사고 책임법제 논의의 전개 과정 88

다. AI 사고 피해 구제 체계 89

라. 소결 90

Ⅴ. 결론 92

참고문헌 95

판권기 100

〈표 Ⅱ-1〉 AI 개념 요소 18

〈표 Ⅱ-2〉 OECD AI 사고 및 관련 개념 21

〈표 Ⅱ-3〉 AI 사고 개념 25

〈표 Ⅱ-4〉 AI 사고 대응 체계 31

〈표 Ⅲ-1〉 EG-NTF(2019)가 제시한 AI의 특성 및 책임법제 이슈 37

〈표 Ⅲ-2〉 AI 사고의 특성 및 책임법제 이슈 43

〈표 Ⅳ-1〉 주요국 AI 법제 동향(요약) 57

〈표 Ⅳ-2〉 AI Act의 구성 60

〈표 Ⅳ-3〉 AI Act의 주요 개념 62

〈표 Ⅳ-4〉 EG-NTF(2019)의 책임법제 관련 쟁점 사항 73

〈그림 Ⅳ-1〉 EU AI 관련 입법 현황 59

〈그림 Ⅳ-2〉 AI 시스템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