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25호,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성

국회입법조사처 2026-07-13

현행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임금 하한선이 부재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극단적인 저임금 구조에 방치하며 명시적 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지역·시설·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및 처우 격차를 지속시키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의 개선과 함께 작업능력평가 체계 정비, 직업 재활시설 기능 재편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소득보장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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