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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현안] 최저임금제 (2023.5.18.)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되지 않음. 이후,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됨.
정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5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25일에는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25% 높은 1만 2천 원의 최저임금을 공식 요구하였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THE 현안] 최저임금제 (2023.5.18.)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되지 않음. 이후,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됨.
정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5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25일에는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25% 높은 1만 2천 원의 최저임금을 공식 요구하였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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