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현안]은 국회도서관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매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THE 현안] TV 수신료 분리징수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은 30년간 유지해 온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을 권고함.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 보장과 유료 방송 시청료와의 이중부담, 공영방송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의 수신료 폐지나 인하 움직임을 이유로 분리징수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KBS나 야당 등에서는 공영방송 재원 조달 문제, 법원의 한전 수신료 위탁 징수 조항 합헌(대법원 2016두44100) 등의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고 있음.
[THE 현안] TV 수신료 분리징수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은 30년간 유지해 온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을 권고함.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 보장과 유료 방송 시청료와의 이중부담, 공영방송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의 수신료 폐지나 인하 움직임을 이유로 분리징수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KBS나 야당 등에서는 공영방송 재원 조달 문제, 법원의 한전 수신료 위탁 징수 조항 합헌(대법원 2016두44100) 등의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고 있음.
